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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2.12.23

미국, 중국의 첨단 반도체 도입 전면 저지
배경에는 군사적 파워 밸런스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은 12월 16일, 중국 반도체 업체인 YMTC(長江存儲科技) 등 총 36개 기업들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엔티티 리스트는 무역 거래 제한 리스트로, 여기에 게재된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규제 대상이 되는 미국산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전할 경우 허가 신청이 요구된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 명분은 일관되게 '군사 현대화 방지'이다.

엔티티 리스트에 기재된 기업에 대해 미국에서 부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지금까지 통신 대기업 화웨이, 파운드리인 SMIC(中芯國際集成電路製造) 등이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YMTC와 중국에서 거의 유일한 리소그래피(노광) 장치 제조업체인 SMEE(上海微電子裝備集團) 등의 기업들이 추가되었다.

YMTC는 스마트폰 등에 꼭 필요한 낸드(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한다. YMTC 제품은 타 경쟁사와 비교해 코스트가 낮고, 품질도 뛰어나 아이폰의 중국 시장용 제품으로의 채택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올 10월, 정치적 배경에 의해 채택이 동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에 엔티티 리스트에 오르게 된 것은 YMTC가 고도의 미세 프로세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화웨이와 관계가 깊은 기업이라는 점이 문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AI나 5G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과 5G(5세대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해 미국을 능가함으로써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 기술에 없어서는 안될 첨단 반도체 제조 저지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계기 중 하나는 중국이 2017년에 제정한 '차세대 인공지능(AI) 발전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방력 등을 향상시킨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AI를 탑재해 지적으로 동작하는 무기 개발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막으려면 AI 관련 기술에 필수적인 기술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5G 기지국/대응 단말기 수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어, 5G 혹은 그 이후 세대의 이동통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5G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면, 국방부의 해외 업무에 안전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미국 국방부)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첩보 활동 등에 사용될 리스크이다.

화웨이가 미국의 표적이 된 것은 중국의 5G 분야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2019년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된 이후에도 2020년에 두 차례 더 규제 강화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화웨이의 결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21년도 결산에서는 스마트폰 등 컨슈머용 단말기 사업이 전년도 대비 거의 반감했다.

AI와 5G뿐만 아니라, 컴퓨팅 파워 자체에 군사적인 의미가 있다. 미사일 탄도 계산, 전략 전술 입안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군사적 활동은 그 모든 것이 계산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한 수 앞, 두 수 앞을 읽고 허점을 노리는 것이 승패로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컴퓨팅 파워를 갖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파워 밸런스의 변경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반도체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0년이다. 이때 파운드리인 SMIC가 엔티티 리스트에 올랐다. 주요 규제 대상은 10nm 미만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모든 군사기술의 근간인 첨단 반도체 제조를 저지할 의도였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뒤에도 대중 반도체 규제는 계속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에 엄격한 규제를 가했다. 16/14nm 프로세스 이하의 로직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제조라인 건설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향후,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 및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 유럽 각국에 대해 대중 반도체 규제 협조 요청을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멈출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가 무산될 때까지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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