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Nikkei X-TECH_2022.10.27

‘잃어버린 30년’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잃은 30년'
디지털 혁명을 놓친 일본의 위기

‘잃은 30년’. 경제동우회가 10월 11일에 발표한 제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의 ‘잃어버린 30년’을 자책감을 담아 빼앗긴 것이 아닌 스스로 ‘잃은 30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특히, 이노베이션에 의한 사회 변혁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기업 경영자에게는 일본의 재부흥을 진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기개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반성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책임은 경영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동우회의 제언에도 ‘잃은 30년은 정치·행정·기업에 의한 부작위’라고 적여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최근 10년 간의 부작위이다. 얼마 전까지 자주 사용된 문구는 '잃어버린 20년'이었다. 본래라면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 DX(디지털 변혁) 등의 개혁을 전력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의식은 널리 공유되어 왔다. 2012년 12월에 성립된 제2차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에서는 금융완화 및 재정 출동과 함께 성장전략이 '세 개의 화살'로 꼽혔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성장전략으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노베이션에 의한 사회변혁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성장전략은 불발로 끝났고, 민간투자에 불이 붙을 때까지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금융 완화와 재정 투입이 줄줄이 이어졌다. 일본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 저하에 제동이 걸리지 못하고 국채와 차입금 등 나라의 빚만 계속 늘어날 뿐이었다.

그 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정책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태에 빠져 있다.

-- ‘잃어버린 40년'도 있을 수 있을까? --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은 어느 정도의 세월일까? 예를 들면 지금의 일본의 초석을 마련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기와 비교해보자. 일본의 패전이 1945년. 그리고 1955년경부터 시작된 고도 경제성장기는 1973년까지 계속되었다. 즉 일본이 패전에서 부흥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기간보다 더 긴 세월을 우리는 고스란히 잃은 것이다.

일본에게 운이 없었던 것은 이 잃어버린 30년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디지털 혁명의 발흥과 겹쳤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디지털 혁명은 1995년경 인터넷의 폭발적 보급이 기점이다.

잃어버린 30년, 다시 말해 정치와 행정, 기업이 부작위를 지속한 30년으로 인해 일본은 디지털 혁명의 흐름도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그 결과, 2001년에 정부가 공표한 e-Japan 전략에서 예언된 '(미국유럽 등과의) 돌이킬 수 없는 경쟁력 격차'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 경제동우회의 제언에는 '현재 이대로 국민 전체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며 가난해져 가는 것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지만, 비관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보자. 과연 30년이나 부작위를 이어왔던 정치, 행정, 기업이 갑자기 회개하고 DX 등 개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 더구나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는 빠르게 심화되고 나랏빚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당분간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며 가난해져 갈 것이다’. 어쩌면 ‘잃어버린 40년’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재정 파탄 등에 의한 파국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관론이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정치와 행정,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강렬한 위기감을 갖는 것.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타개를 위한 유일한 가능성일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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