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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2.5.18

웹3 정체불문 10가지 의문
기시다(岸田)정권, ‘웹3’를 성장 전략의 축으로
세제 등 과제 산적

각국 정부가 웹3에 대한 대응을 잇달아 표명하면서 대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웹3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웹3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웹3에 대한 대응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기업이 웹3을 추진하고 있나?’ ‘웹3의 향후의 과제는?’ 등 3가지 의문을 다뤄본다.

【의문 8】 각국 정부가 웹3에 대한 대응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답변 8】 차세대의 인터넷인 웹3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웹3에 대해 각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다’라는 자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미국이다. 올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기술 혁신을 촉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중심이 되어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책을 검토.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CBDC) 연구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다.

웹3에 정통한 자민당의 NFT 정책 검토 PT 좌장인 다이라(平) 중의원은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웹3 분야를 미국이 리드해나간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분석한다.

영국도 움직였다. 영국 재무부는 4월, 암호자산 분야의 성장을 위한 대응을 공표했다. 가치가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등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왕립조폐국이 NFT(Non-Fungible Token, 비대체성 토큰) 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웹3 분야에서 유럽이 리더십을 갖는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NFT 정책 검토 PT 멤버가 4월, 기시다 총리에게 웹3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의 성장 전략의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호감을 보였다”(다이라 의원)라고 한다.

NFT 정책 검토 PT가 공표한 화이트페이퍼에서는 “일본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웹3와 NFT의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정책의 검토·추진을 지휘할 책임자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 웹3를 담당하는 장관 직위를 마련하고, 정치가 책임지고 웹3 시대의 국가전략을 책정·추진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웹2.0 시대에는 별로 없었다. 웹3가 얼마나 사회에 대한 임팩트가 강한 기술인지 이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의문 9】 어떤 기업이 웹3을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 9】 일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NFT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Web3용으로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자율분산조직)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현재, 기업의 웹3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많은 것은 NFT. 스타트업 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NFT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유력한 지적재산(IP)을 소유한 기업 가운데 NFT를 검토하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대형 게임회사 스퀘어에닉스는 2021년, NFT 디지털 씰 '자산성 밀리언 아서'를 출시했다. NFT를 이용한 게임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쓰비시UFJ은행은 올 3월, 홍콩의 애니모카브랜즈(Animoca Brands) 일본법인과 NFT 관련 사업에서 협업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애니모카브랜즈의 자회사 더샌드박스는 메타버스의 토지나 아이템을 NFT로 사고 팔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NFT를 사고 파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일본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오픈씨(Open Sea)’와 ‘래리블(Rarible)’과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가 메이저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SBI그룹의 SBINFT(구 스마트앱),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 GMO인터넷그룹의 GMO아담, 라인, 메루카리, 라쿠텐그룹 등이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3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개발에 나선 일본 발 스타트업 기업도 등장했다. 스테이크 테크놀로지(Stake Technologies)는 플래즘 네트워크(Plasm Network)라는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 웹3의 제창자인 개빈 우드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웹3 전용 블록체인 ‘포카도트(Polkadot)’에 접속해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다이라 의원은 “Web2.0에서 기반 기술을 담당하는 일본 기업은 없었다. 웹3의 기반인 블록체인의 개발을 추진하는 일본 발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라고 높이 평가한다.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구미(Gumi)의 창업자 구니미쓰(国光) 씨가 이끄는 피낭시에는 DAO 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낭시에는 크리에이터 등 개인이나 스포츠팀 등의 단체가 오너가 되어 블록체인을 이용해 토큰을 발행한다. 이용자는 토큰을 구입해서 서포터 커뮤니티에 참여해 오너를 응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J리그의 쇼난(湘南)벨마레와 아비스파후쿠오카(福岡)가 오너로서 서포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DAO를 만드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DAO의 활동에 찬성하는 사람은 토큰을 구입함으로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DAO 측은 활동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피낭시에는 영화 감독 쓰쓰미(堤) 씨, 모토히로(本広) 씨, 사토(佐藤) 씨가 공동으로 제작을 지휘해 서포터들과와 함께 영상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본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DAO 프로젝트 ‘슈퍼 사피엔스(SUPER SAPIENSS)’를 올 1월에 개시했다.

또한, 구니미쓰 CEO는 올 1월, 피낭시에의 시스템을 이용해 ‘구니미쓰 DAO’를 창설했다. 웹3나 메타버스 분야에서 활약하는 일본 발 유니콘(평가액이 10억달러 이상, 설립 10년 이내의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DAO이다.

【의문 10】 웹3의 향후 과제는?
【답변 10】 일본에서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웹3를 법률이나 세제가 상정하고 있지 않아 보급을 방해하고 있다. 보안 확보도 큰 과제이다.

웹3를 실제로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이용자가 웹3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장벽이 높다. 단말기에 '월렛'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암호자산을 준비해야 하는 서비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측이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통해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이용자 측도 웹3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웹3를 전제로 한 법률 정비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보급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현재의 일본 법률에서는 선불카드 등과 같은 '선불식 지불수단'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엔화로의 교환이 불가능하다. DeFi(탈중앙화금융)도 일본에는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그 중에서도 문제인 것이 세제다. 자민당 NFT 정책검토 PT의 화이트페이퍼는 웹3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자체 발행한 토큰을 보유할 경우, 보유 토큰의 시가 평가에 따른 과세 부담이 매우 커 기업의 해외 유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행한 법인이 자체 보유한 토큰을 기말 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세제 개정이나 취급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손익에 대해 잡소득으로서 최고 55%의 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의 손익도 상장주식의 거래와 같이 20%의 세율의 신고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큰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보안이다.

웹3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등록해 이용해야 한다. 조작이 매우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징으로 인해 일단 시작되면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류나 취약성이 발견되어도 고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록시패턴(Proxy Pattern) 등의 기술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소프트웨어보다 수정이 어렵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사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한 서비스도 등장했다. 보안기업 리브러스(Librus)가 5월, 웹3 보급을 위해 개시한 스마트컨트랙트의 보안 진단 서비스이다.

스마트컨트랙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리브러스의 화이트해커가 취약성 진단 툴을 이용해 암호자산의 부정 인출, 함수 부정 호출에 의한 마스터 데이터 갱신, 트랜잭션 실행 순서에 의한 정보 유출과 같은 취약성 유무를 진단한다. 리브러스의 가마타(鎌田) CEO는 “3년 후에는 월 5건, 연간 60건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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