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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0.7.9

미래 도시 '슈퍼시티' 구상 시동
연내에 구역 지정,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AI(인공지능)이나 IoT(사물인터넷) 등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이나 결제의 완전 캐시리스화, 원격교육∙의료 등을 채용한 미래 도시의 구축을 목표하는 정부의 ‘슈퍼시티’ 구상. 구역을 지정해 규제 완화나 세제 우대를 하는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활용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마트 시티 사업에 주력해 온 대형 건설회사 등에게도 순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10일에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를 개최해 슈퍼시티의 실현을 위한 스케줄을 제시했다. 20년내의 구역 지정을 위해 근거가 되는 개정 국가전략특별구역법과 그 행정명령을 9월 1일에 시행, 9월에 지정을 목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시작한다. 11월 무렵에는 공모를 마감할 예정이다.

개정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은 5월 27일에 성립. 6월 3일에 공포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도시 OS’라고도 불리는 데이터 연계 기반에, 지자체나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정리해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자체 등이 데이터 연계 기반을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지다.

데이터를 연계시킴으로써 통원과 배차를 동시에 예약하고, 지불은 캐시리스 결제로 끝내는 편리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미국 구글의 형제회사는 철수 --
슈퍼시티 구상을 추진할 때의 과제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 문제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조합하면 개인의 행동 패턴이나 건강 상태 등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정보 유출이나 악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취급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구글의 형제회사 Sidewalk Labs가 5월 7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계획하고 있던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Sidewalk Labs는 철수 이유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들고 있지만, 거리에서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철수로까지 이어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개정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서도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야당이 주장. 참의원은 성립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14개 항목의 부대결의를 했다. 법개정의 행정명령에서는 의회의 결의나 주민 투표 등 주민의 의향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의 경우, 이외에 데이터를 도시간 상호 유통하기 위한 기반이나 데이터의 안전 관리 기준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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