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 경제에 드리워진 고령화의 그림자
작년 GDP 성장률 6.1%로 감소

중국 경제에 저출산 고령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17일에 발표된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1%에 머물러, 2018년보다 0.5포인트나 감소되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주된 요인이지만,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개인 소비의 약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중국판 ‘단카이(團塊)세대(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기 시작하는 2022~2023년부터 하방 압력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다가오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축소되는 내수 --
“성장률은 당당히 세계 1위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링(寧)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1인당 GDP가 1만달러(약 110만엔)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시진핑 지도부 발족 이후, 부자연스러운 정도로 안정적이던 경제성장률은 단번에 0.5포인트나 하락했다. 눈길을 끈 것은 미국의 추가 관세로 인해 타격을 입은 제조업 등 제2차 산업의 성장률은 5.7%, 0.1포인트 감소한 것에 반에 서비스 등 제 3차 산업은 6.9%로 0.7포인트나 감소했다.

-- 멈추지 않는 저출산화 --
이 배경에 있는 것은 내수 부진이다.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2018년보다 1.5포인트나 감소한 3.5포인트로,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출이며, 기여도는 2018년의 마이너스 0.6포인트에서 2019년은 0.7포인트로 개선되었다. 수입 감소로 인한 ‘나쁜 무역흑자 증가’가 없었을 경우 성장률은 5% 미만이었을 것이다.

‘14억명’의 거대 시장’에 활기가 없어진 이유는 휴대폰 판매 동향에서 볼 수 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의 휴대폰 출하 대수는 3억 8,900만대로, 3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 2016년부터의 감소 폭은 1억 7천만대에 달한다.

실은 최근 3년 간 중국에서는 18~30세의 젊은 층이 3천만명이나 줄었다. 1990년대에 ‘한 자녀 갖기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1999년생은 1,400만명으로 1990년생(2,800만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의류가 팔리지 않는 것은 소비 욕구가 왕성한 젊은 층의 감소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7일에 발표된 2019년에 출생한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58만명 감소된 1,465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특수출생률’은 2012~2016년 평균이 1.2 정도. 출산 적령기의 여성도 2025년까지 10년 간 약 40% 감소할 것으로 보여 출생 수 감소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15~64세의 출산 연령 인구가 2013년의 10억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은 2010년에 75%까지 상승, 일본(70%)보다도 높다. 일반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와 그 비율이 증가할 경우 경제 성장을 향상시키는 ‘인구 보너스’가 작용한다. 중국은 이러한 메리트를 충분히 누려왔지만, 지금 역회전이 시작되고 있다.

-- '미부선로(未富先老)’ 심해 --
중국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해온 ‘농민공’도 늘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도시지역에서 맨션의 폭발적인 수요를 낳았다. 하지만 호적이 있는 장소를 떠나 살고 있는 ‘유동 인구’는 2019년 말에 2억 3,600만명을 기록, 5년 연속 감소했다. 고령화된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종타이(中泰)증권의 리(李) 상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경부터 경제에 대한 인구 동태의 하강 압력은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한다. 약 2,700만명인 1963년생이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1962~1976년생은 각각 2천만명 이상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중국에서는 60세 정년이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어, 만약 15~59세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한다면, 2022년부터는 매년 약 1천만명(약 1%)씩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국가 전체는 아직 부유하지 않는 ‘미부선로(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가 먼저 온다)’가 되는 것이다. 생산 연령 인구가 피크에 달했던 1995년의 일본인 1명 당 GDP는 엔고를 배경으로 미국의 1.5배였지만, 중국(2013년)은 미국의 7분의 1 이하이다.

의료 및 연금 등 사회보장으로의 재정 지출도 2017년의 1.2조위안(약 20조엔)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019년에는 중국사회과학원이 ‘공적 연금의 적립금이 2035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추산을 공표했다. 군사와 치안 등의 지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시진핑 지도부가 내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 경제 성장∙사회보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연령인구 --
▶생산연령인구; 생산 활동의 중심이 되어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구를 말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5~64세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력의 핵심으로서 경제에 활력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을 뒷받침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UN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시점에서 50억 8,000만명. 신흥국 중심의 인구 증가로 2050년에는 61억 3,000만명으로 20%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중국은 2010년 중반에 각각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로 전환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 2차 대전 이후의 생산 연령 인구 증가는 고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된 한편, 버블 붕괴 이후 생산 연령 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자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보장제도도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 진출과 외국인 노동자 영입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로봇기술 등을 활용해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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