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지방 ICT화에 속도 붙다
‘소사이어티 5.0’, 초스마트 사회 실현 지원

일본 내각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지자체의 초스마트사회 ‘소사이어티 5.0’ 구현을 지원한다. 2020년 당초 예싼안에서 ‘지방창생추진 교부금’에 ‘소사이어티 5.0타입’(가칭)을 신설한다. 교부 상한액은 일률 3억 엔, 사업의 상한은 최장 5년이다. 2020년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최첨단 도시 ‘슈퍼 시티’ 구상을 위한 정비추진사업에는 이 예산안에서 3억 엔을 충당했다. 전국의 모델이 되는 선행사례를 만든다.

지역의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지원하는 것은 IoT 및 인구지능(AI) 등의 활용이 교통약자의 증가 및 의료∙개호의 담당자 부족 등 지역의 과제를 해결∙개선한다고 하는 인식 때문이다.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의 소사이어티 5.0 타입은 자율주행 및 원격감시 등 기술의 사회 보급을 지원한다. 국가 및 전문가들이 대상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PDCA 확립을 통해 자립화를 돕는다.

슈퍼시티의 정비추진사업은 향후 선정된 도시에서 데이터 연계 기반의 구축을 위한 조사∙검토를 실시한다. 슈퍼시티 구상은 국제전략특구법의 개정이 필요해 2019년 통상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시간이 다되어 폐안되었다. 데이터 연계 기반은 정부∙주민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주고 받는 인프라다.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한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에서 ICT 등은 “인간의 능력∙활력을 확장∙효율화∙대체한다.” “지역을 더욱 풍요롭고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 사람을 부르는 선순환을 낳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IoT 활용에는 실질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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