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과학기술 예산 8% 증가한 4조 5,716억 엔
기본계획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

일본 내각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개산요구를 정리해 전체로 4조 5,716억 엔이 되었다고 밝혔다.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을 합계 26조 엔까지 확대하는 목표가 세워져 있었지만 현시점에서 집계되고 있는 2018년도까지의 17조 9,336억 엔과 합쳐 22조 5,052억 엔에 그쳤다.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2020년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내각부가 발표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인 4조 2,377억 엔에서 7.9% 증액했다. 문부과학성의 예산 개산요구의 증액이 가장 많고 과학 연구비 조성 사업(과연비)가 185억 엔 증가한 2,557억 엔이었으며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및 연구개발, 사회실장 추진을 위해 819억 엔을 담는 등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조 4,128억 엔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보고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부 연구 개발 투자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확대해 5년 동안 총액을 26조 엔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첫 해인 2016년도부터 2017년도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아 발목을 잡았다.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내각부의 다케모토(竹本) 담당자는 “2019년도, 2020년도의 보정예산 획득을 목표로 26조 엔 가까이 되도록 가능한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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