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Neo economy; 형태 없는 부를 탐색 (3)
침묵하는 리스크 650조엔
지식과 연결된 가치, 한 순간에 사라질 수도

데이터와 지적 재산 등 무형 자산이 부를 창출하는 경제에서는 형태를 알 수 없는 새로운 리스크도 확대된다.

‘사일런트 사이버 리스크(Silent Cyber Risk)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세계 보험사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운전수가 아닌 시스템 해킹일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단순한 물질적 손해와는 달리, 디지털 공간에서는 지금까지 상정할 필요가 없었던 ‘침묵하는 리스크’가 존재해 현실의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로이즈는 2020년 1월 이후, 이러한 사이버 리스크를 각종 보험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 악용에도 편리 --
리스크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사례가 있다. 2015년, 미국의 한 보안전문가의 실증 실험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의 핸들과 브레이크, 라디오의 음량까지 조작이 가능, 제조사들은 리콜 압력을 받았다. 모든 사물 및 정보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경제에서는 가치도 한 순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편리를 추구하는 경제는 악의를 가진 사람이나 조직에게도 효율적이다. 데이터 등 무형 자산이 부를 창출하는 경제에서는 증산 비용을 극한까지 낮추고 가치를 확대하는 ‘수확 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현실에 가까워진다. 동시에 “무형 자산은 토지 등의 유형 자산과는 달리, 복사되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도쿄대학의 모토하시(元橋) 교수).

미국 조사회사 사이버시큐리티벤처즈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 및 대책 비용 등이 2021년까지 연간 6조달러(약 650조엔)로, 약 6년 간 배증할 것으로 예측. 일본의 명목 GDP가 사라진다는 계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사이버시큐리티벤처즈).

-- 미∙중 대립에도 영향 --
세계를 흔들고 있는 미∙중 대립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무역 마찰이 아닌 데이터와 지적 재산 등 새로운 부의 원천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 그 본질이 있다. 미국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지적 재산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 미국 보수계 싱크탱크, 민주주의방위재단(FDD)은 지적 재산의 ‘국제적 도난’ 가운데 50~80%는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미국 경제는 중국에게 연간 3천억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단정한다.

미국에게 지적 재산은 국제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중국이 특허 등의 사용료 지불 초과로 연간 3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700억달러의 흑자이다.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자국의 우위가 지적 재산의 도난으로 단숨에 뒤바뀔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리스크 대비를 위한 국제적 협조는 좀처럼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가?” 금융 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급증 등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리스크를 간과했다. 영국학사원은 공개 서한으로 여왕에게 솔직하게 답했다. ‘금융 기관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리스크에 대한 파악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다’.

설령 예상하고 있더라도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 눈을 돌리기 십상이다. 데이터가 넘쳐나고 AI가 진화하는 세계에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어려움은 한 층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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