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고령자의 자동차 (3)
소형차∙안전장치 두 축으로

-- 급피치 --
고령 운전자의 중대 사고 다발을 보고 일본 정부가 교통안전대책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저속주행하는 소형 모빌리티의 도입 및 기존 차량에 후장착 가능한 급가속 제어 장치의 성능 인정 제도의 창설이 축이 된다. 고령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이동수단의 확보와 안전운전을 지탱하는 차량의 보급을 두 축으로 추진해 사고 감소로 확실히 연결한다.

경제산업성이 7월에 개최한 소형 모빌리티 시승회. 1인승 소형 전기차(EV) 및 전동 킥보드, 전동 휠체어의 최신 차량이 죽 늘어섰다. 대부분이 최고 시속 60km 이하다.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저속이기 때문에 사람과 충돌해도 중상∙사망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형이기 때문에 좁은 길과 주차장에서도 운전 실수의 방지로 이어진다.
 

다만 소형 모빌리티는 인지도가 낮고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8월에 전문가 회의 ‘다양한 모빌리티 보급 추진회의’를 출범했다. 다른 교통수단과의 역할 분담 및 보조금 등으로 도입 비용 저감 등 보급을 위한 검토 과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순차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 미연에 방지 --
다양한 모빌리티의 보급과 동시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조성도 필수적이다. 일본 정부는 6월에 공표한 성장전략에 고령 운전자의 사고 원인에서 가장 많은 엑셀∙브레이크의 조작 실수로 인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후장착 장치의 성능 인정 제도 창설을 담았다. 급가속 제어 기능은 신형 차량에 표준 탑재가 진행되는 한편 기존 차량에 대응은 아직으로 후장착 장치의 보급이 급선무다. 인정제도의 창설로 제조사에 고기능 후장착 장치의 개발을 촉진시켜 기존 차량에 탑재 비율을 높인다. 연내를 기준으로 신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다발의 배경에는 공공교통기관의 일손부족이 배경에 있다. 특히 지방은 이동 역군인 버스회사 등이 일손부족으로 노선을 축소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령자는 직접 핸들을 쥐지 않으면 이동이 곤란한 생활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이동약자 제로’를 위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이 MaaS의 사회 보급이다. 무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활용해 이동형 점포 및 라이드셰어 등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MaaS가 보급된다면 고령자는 자동차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 운용 측면이 열쇠 --
실현을 위해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6월 MaaS의 실증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지역에서 실증 실험을 지원하고 검증 결과를 전국에 알린다. 닛세이 기초연구소 보험연구부의 무라마쓰(村松) 씨는 “MaaS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 감소로 이어질 기대는 크다. 안전성 등 운용 측면의 과제해결이 보급의 열쇠가 된다.”고 지적한다. 사고가 없는 모빌리티 사회를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 (4)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