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성장 둔화가 선명한 중국 경제
경기 침체 막는 정책이 최우선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가 다시 선명해지고 있다. “새로운 하락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 보도관)라는 의견이 있는 등 중국의 경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9년 상반기의 성장률은 6.3%로 정부가 연초에 세운 연간 목표인 ‘6~6.5%’의 범위 안에 간신히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중무역 마찰의 장기화가 제조업 및 국내 소비를 압박해 내수가 대체적으로 둔화 경향에 있다. 공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해 상반기에는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낮은 수준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출에 의존하는 외자계 기업의 부진(1.4% 증가)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생산 침체가 투자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중국경제를 견인해 온 인프라 투자는 4.1% 증가에 그쳤다. 대체로 20% 전후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종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나아가 6월의 신차 판매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수준을 밑도는 등 폭 넓은 품목에서 소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즉 생산침체→투자축소→소비침체→수입감소→수출정체가 되어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기 악화의 근본 원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디레버리지(채무삭감) 정책의 추진, 둘째, 미중 대립의 격화다. 디레버리지에 관해서는 성급한 해당 정책으로 지방 경제에 상상 이상의 데미지를 주는 결과가 되어 전술한 인프라 투자의 급감속은 이에 근거한다. 성장률 저하 등으로 불량 채권이 증가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되는 일도 우려된다.

미중 대립에 관해서는 추가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로 대폭 감소한 한편 대미 수출도 8% 감소해 양국 간의 무역액은 마침내 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잇는 국가∙지역별에서 3위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2019년에 들어서 2조위안 규모의 대형 감세 및 소비 자극 플랜, 금융 완화 조치라는 일련의 경기 자극책을 추가분도 포함해 잇따라 재빨리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해 미중 대립의 해소를 위한 명확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생산, 투자 등의 침체에 대한 경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경제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 양날의 검인 과잉 채무와 경기 부양 사이에서 정책의 어려운 선택을 강요 받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다만 10월의 건국 70주년을 맞이해 경기 침체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 여지는 적지만 금융 재정 정책을 총동원하여 경기 대책을 추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말 그대로 외양에 개의치 않는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거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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