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최저임금, 첫 900엔 대로
도쿄∙가나가와 1,000엔 넘어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최임심)의 2019년도 전국 지역별 최저임금의 인상액 기준을 27엔 올린 시급 901엔으로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전국 가중 평균 최저임금으로 첫 900엔 대로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은 1,000엔을 넘는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국평균으로 874엔이다. 이번에 보여준 27엔 인상 폭은 2018년도를 1엔 웃돈다. 기준액은 전국의 경제정세 및 고용 등에 맞추어 A~D의 네 가지로 분류해 나타냈다.

도쿄 및 가나가와현 등 A랭크는 28엔, 교토 및 이바라키 등 B랭크는 27엔, 군마 및 홋카이도 등의 C랭크와 아오모리 및 가고시마 등 D랭크는 26엔이다. 지역간 격차의 제정도 초점이 되었지만 D랭크의 인상률은 평균 3.4%로 4그룹 중 가장 높다.

각지의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와 노동대표자로 구성되는 최임심이 보여주는 인상 기준을 참고로 8월 중에 지역별 최저임금심의회가 금액을 결정한다. 그 해 10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기준대로 인상한 경우 도쿄도는 1,013엔으로 가나가와현은 1011엔, 오사카부는 964엔이 된다.

심의회는 30일 오후에 시작되어 31일 말까지 철야로 논의했다. 연합 등 노동 측은 모든 지역에서 900엔 이상으로 하도록 주장했지만 일본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후에는 정부가 2016년에 각의결정한 ‘1억 총활약 플랜’에서 나타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한다’고 한 목표로 강행했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임심은 최근 3년 3%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보여왔다. 이대로의 페이스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2023년도에 목표를 달성한다.

-- 대폭 인상, 중소기업의 영향 우려 --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三村) 회장은 31일에 2019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전국 평균으로 시급 901엔, 인상 폭이 3.09%가 된 것에 대해서 “대폭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인상 가능한 환경 정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우리와 공통”라고 한 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인건비 상승분의 가격 전가 대책의 조기 구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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