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자율주행의 법률 정비
일반도로 레벨3, 주행 중 스마트폰 용인

-- 사고 책임, 보상이 과제 --
자율주행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도로교통법이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먼저 성립된 개정도로운송차량법과 함께 시스템에 운전을 맡기는 ‘레벨3’의 실용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완료되었다. 사고 책임 등, 시스템의 성능 및 사용 상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 판매 차량으로의 도입 및 보급을 위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리키는 ‘자율주행 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속도 및 날씨, 시간대 등 시스템의 사용 조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운전을 맡기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사고 등에 대비해 기록 장치로 주행 데이터를 남기도록 의무화했다.

긴급 시에 운전자가 바로 운전을 인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평상 시에는 금지되어 있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 ‘카 네비게이션의 화면으로 TV를 보는 것’과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

독서 및 PC의 조작은 처음부터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중의 제외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시스템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전을 인계 받을 수 있는 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해, 시스템의 사양 및 성능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는 다르다고 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은 개별로 판단된다. 드라이버 시스템의 사용 조건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을 맡겼을 때에는 자율주행처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의 오류가 사고 원인일 경우, 제조사 측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물을 수도 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火災保險) 등 대형 손해보험 4사는 기존의 자동차 보험의 틀 안에서 보험금을 지불할 방침이다. 운전자 및 자동차 제조사 등에 대한 배상은 향후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나카야마(中山)메이지(明治)대학 자율주행사회종합연구소 소장은 “국내의 법률 정비는 진행되었으나, 사고 시의 책임 소재 및 보상 방식과 같이 결정되어야 할 요소는 아직 많다. 정부는 애매한 부분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로드맵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고속도로에서 레벨3을 실용화, 교통량이 적은 과소지 등에 한해 무인 운전하는 ‘레벨4’의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레벨3을 상정한 2가지의 개정법은 2020년 중에 실행될 예정이다. 일반도로를 사용한 레벨4의 실증실험은 기존의 도로사용허가의 규정을 적용하는 형태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자율주행의 법률 규정은 해외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며 독일은 2017년의 법 개정에서 도로교통법상은 레벨3의 일반도로 주행을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의 일부 주(州)는 일반도로에서 레벨4의 무인운전의 주행 시험을 인정하는 법률을 신설해 레벨3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연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 대기업에서의 개발경쟁 치열해 --
자율주행을 둘러싼 자동차 각 사의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핸들 조작 등을 조건부로 자동화하는 ‘레벨2’의 기술은 2018년까지 혼다 및 도요타자동차, 독일 폭스바겐(VW), 미국 테슬라 등이 실용화했다. 차 간격이 넓은 고속도로에서의 추종주행 및 차선변경이 가능한 기능이 주류이다.

연내에는 조건부로 운전자가 핸들로부터 손을 놓을 수 있는 ‘핸즈 오프’ 상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2.5’ 상당의 기술도 실용화된다. 독일 BMW도 2019년 안에 이에 대응하는 차량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혼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한정해 ‘레벨3’ 수준의 기술을 실용화한다. 도요타는 2020년 전반에 레벨4를 내다 본 자동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 다임러와 독일 BMW는 ‘레벨4’를 공동 개발해 2020년대 중반에 발매한다.

그러나 판매 자동차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레벨3은 운전의 주체가 사람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며 “사고 시의 기계의 책임을 묻는 레벨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닛산 간부)라고 한다.

독일 아우디는 2017년에 ‘레벨3’의 기술을 시판 자동차에 탑재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법률 정비가 따라가지 못해 실제로는 ‘레벨3’ 수준으로 기능을 줄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율주행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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