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2017년 예산, 최대 97조 4547억 엔
경제재생 위한 과학기술 관련 증액

정부는 22일, 일반회계 총액 97조 4547억 엔의 2017년 예산안을 각의 결정하였다. 이로써 예산안은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사회보장비는 처음으로 32조 엔으로 과거 최대가 되었다. 경기 부양을 위해「일억 총 활약 사회(1억 일본 인구 전체가 활약하는 사회)」의 실현이나 경제 재생에 대한 예산 조치도 진행하였다. 실질성장률 1.5%를 전제로 세수(稅收)가 증가할 것을 전망하였고, 신규 국채 발행액은 7년 연속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세수가 부진하면 재정건전화가 멀어진다.

정책적 경비인 일반 세출(歲出)은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305억 엔이 증가한 58조 3591억 엔, 사회보장비는 동(同) 4997억 엔 증가한 32조 4735억 엔으로, 증가 폭을 재정건전화 계획의 범위 내로 조정하였다. 국채비도 동 836억 엔 감소한 23조 5285억 엔으로 감액하여, 재정건전화에 일정 부분 배려하였다.

단, 세출의 일부는 2016년도 제2차 보정예산에서 선점하는 외에, 국채비의 상정금리를 2017년도 예산안의 개산 요구 시의 1.6%에서 1.1%로 크게 인하하였다. 보정예산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배경으로 세출을 억제한다.

세입(歲入) 면에서는 신규 국채 발행액이 동 622억 엔 감소한 34조 3698억 엔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수에서 정책적인 경비를 어디까지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초적 재정수지는 10조 8413억 엔의 적자로, 2016년도 당초 예산(10조 8199억 엔의 적자)보다 소폭 악화하였다.

세수는 동 1080억 엔 증가한 57조 7120억 엔, 2016년도 결산과 대비하면 약 2조엔 증액이 예상된다. 그러나 2017년도의 실질 성장률 1.5%는 민간예측인 1%정도 보다 큰 수치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세출에서 중시한「일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관련해서는 보육사나 개호(介護) 인재의 처우 개선에 952억 엔을 계상. 연금수급 자격 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시책의 경우는, 국비와 지자체 부담을 합한 공공비용으로 256억 엔 계상하였다. 변제가 필요 없는 급부형 장학금의 2018년도 창설도 포함하였다.

또한 업무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능력주의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성으로 39억 엔을 신규로 계상.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비정규고용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기업 지원은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10억 엔 증가한 670억 엔으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진흥비는 동 116억 엔 증가한 1조 3045억 엔으로 하였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증 사업이나 차세대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융합, 또한 IoT(사물인터넷)기술의 활용 등도 추진하고, 제4차 산업 혁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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