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차량 연비 30% 개선 의무화
2030년 목표, EV 보급 20~30%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의 연비 규제를 부과해 2020년도 목표의 약 30% 개선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로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규제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EV)도 같은 기준으로 규제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사에게 기술 혁신과 판매 차종 재검토를 압박한다. 또한 이번 규제를 통해 EV를 20~30% 보급시킨다는 목표 달성도 추진한다.

-- 주행 전력도 억제 --
연비 규제는 개별 차종이 대상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로서 전체 판매 대수의 평균에서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1년에 제정된 현행 연비 규제는 2020년에 가솔린 1리터 당 주행 거리를 약 20km로 했다. 2009년 실적 대비 24.1%의 개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이 기준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기준은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5월의 황금 연휴 이후에 원안을 제시, 올 여름에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EV는 가솔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비 소비를 제로로 계산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방침을 전환해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 때 화학 연료 등을 소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점을 고려해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개념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EV가 1km 주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전기를 소비하는가를 나타내는 ‘전비(電費)’라는 수치를 소비 연비로 환산해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을 촉구해나간다.

정부는 이번 연비 규제를 통해 차세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17년 시점에서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신차 판매 대수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2030년에는 20~30%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존의 가솔린차는 63%에서 30~5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EV는 하이브리드차와 가솔린차에 비해 환경 부담이 적어 연비 규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한층 더 높은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도요타자동차의 한 간부는 “가솔린차에서만 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가장 현실적 솔루션인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전동차에서도 대응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의 스기모토(杉本) 애널리스트는 “각 제조사들은 전동차 비율 등 기존에 내걸어온 목표 수치의 조기 달성이 요구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기준 달성을 판단할 때, 연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어컨 등이 탑재될 경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2030년까지 중간 평가를 실시해 새로운 제도의 목표가 적정한지도 검토한다.

세계적으로도 2030년 전후의 연비 규제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1년 목표에 비해 37.5%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EU는 일본의 목표와는 달리 EV가 주행에 사용하는 전기의 환경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EV 보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규제로 하이브리드차 등에는 거리를 두는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에서 연 3만대 이상을 생산∙수입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EV 등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를 위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목표는 올해에 10%, 2020년에는 12%로 확대할 방침으로, 유럽처럼 EV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태세이다.

▶연비 규제로 보급 목표 달성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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