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가짜 뉴스 규제법
남용될 우려, 도입은 신중해야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독재국가들과 과격파 조직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SNS의 대두로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와 그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짜 뉴스 문제가 주목 받기 시작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로 이 문제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중동에서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패권 경쟁은 지금 인터넷 상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인도에서 발생한 군중들의 린치 사망 사건은 대화앱 ‘왓츠앱(WhatsApp)’에서 퍼진 소문으로 인해 발생했다.

SNS 운영 기업들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명확해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은 사실 검증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Snopes와 같은 외부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개입해봤지만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싱가포르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당국이 가짜라고 판단한 공공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짜 정보를 ‘악의’를 가지고 유포할 경우에는 최고 100만싱가포르달러(약 8,200만엔)의 벌금 또는 10년의 금고형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옳지 않다. 개방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독일의 법률은 가짜 정보와 증오 표현을 풍자와 구별하고 있지 않다. 국민을 대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러시아는 3월, 정부의 관점과 다른 기사의 제거를 당국이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제거하지 않으면 사이트는 차단된다.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읽는 사람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와 언론인, SNS를 운영하는 기업, 정부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남용될 우려가 있고, 독재 정권에게 부정한 규제를 도입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는 가짜 뉴스 규제법에 대해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