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AI 병기(兵器) 규제를 논의
스위스 국제회의, 미∙중∙러는 신중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신형 병기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일본 정부는 사람이 조작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에서 앞서있는 군사 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국제회의는 AI 병기를 둘러싸고 각국이 비인도적인 병기를 규제하는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적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논의를 시작, 올해가 4번째 회합이다. 29일까지 각국이 국제적 규범 정비의 필요성과 윤리, 기술 관리, 군사적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AI 병기는 스스로 표적을 찾아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살상하는 ‘자율형 치사병기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 이를 통해 병사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낮아지고, 정확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은 있지만, 오작동 및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갈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폭형 드론 등 사람이 어느 정도 관리하는 병기는 현재 실용화되고 있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율형’ 병기는 실전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경쟁적으로 이러한 병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전쟁터에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최대 쟁점은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로부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 조약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실용화 이전의 규제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표명, 중국도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AI 병기에는 사람의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 국제적인 규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에 제출된 문서에는 ‘일본은 완전 자율형 병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AI 병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일반 시민을 살상하는 경우 국가나 제조자 등 가운데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쟁점도 남아있다. 한편,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재해 지원 등 민생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AI 개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8월에 열린 3번째 회합에서는 AI 병기에는 ‘어느 정도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다’라는 공통 인식에는 의견이 거의 일치했지만, 규제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올해도 논의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미∙중∙러를 중심으로 AI 병기 개발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완전 자율형 병기가 완성되고 난 후에는 규제해도 소용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정부조직(NGO)의 개발 반대 운동도 세계 각지에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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