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연결되는 시대∙세계∙경제
IoT의 충격 (7)
디지털 플랫포머의 문제

-- 데이터 과점화 --
인터넷으로 각종 사물과 사람을 연결해 거대 비즈니스를 낳는 ‘디지털 플랫포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GAFA’라 불리는 미국 IT 대기업이 대표격으로 여겨지며 2000년대 말 정도부터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전 세계의 이용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반면 최근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럽 및 일본 당국은 규제강화에 나선다. 급성장의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플랫포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GAFA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4개 사 합계 시가총액은 2조 5,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에 필적한다. 최근에는 M&A 등도 구사해 급속도로 지배력을 키운다.

그런 M&A 전략과 ‘데이터의 과점화’가 문제점 중 한 가지다. 올해 2월 페이스북이 과거에 인수한 와츠앱, 인스타그램 등의 유저 데이터를 기존의 정보기반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 연방 카르텔청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데이터 통합에는 유저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A로 손에 넣은 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이 판단은 데이터의 과점화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다.

-- 강렬한 위력 --
13일에는 미국 신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 IT 대기업 등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 검찰당국이 페이스북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자신의 의사로 선택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유도되어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월에 개최된 플랫포머 규제 검토회에서도 데이터 독점의 폐해가 지적되었다. 검색이력, 온라인 쇼핑몰의 열람이력, SNS의 ‘좋아요’ 버튼 등에서 수집되는 기호 및 행동에 관한 데이터는 광고를 비롯한 2차 이용으로 강렬한 위력을 발휘해 부를 낳는다. 하지만 데이터의 과도한 독점이 시장을 왜곡해 자유의사에 근거한 행동도 위협한다.

다른 한 가지 문제가 플랫포머와 거래처의 관계성이다. “앱 스토어에 리뷰를 쓰니 1시간 뒤에 계정이 삭제되었다.” 경제산업성의 2018년 설문조사에는 플랫포머와의 거래에 불만을 표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판로를 플랫포머에 의존하는 사업자는 따를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다음달에 제언 --
일본 자민당은 15일부터 GAFA 4개 사에 청문회를 시작해 규제를 위한 제언을 이르면 4월에 발표한다.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에 담을 의향이다.

다만 한편으로 플랫포머가 전 세계의 편의성 및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규제가 경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정부는 규제의 착지점을 도출하는 어려운 작업에 나선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