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5G, 원격의료와 자율주행에 우선적 통신 확보
총무성, 5G 실용화 전망/ 치명적인 사고 방지

총무성은 인터넷 회선이 혼잡해도 일정 통신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우선 제어’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대상에는 원격의료나 자율주행 등 통신 지연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다. 초고속 차세대통신규격 ‘5G’의 실용화를 앞두고 통신량의 비약적인 증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누구나가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인터넷이용이나 비용부담의 공평성에 대해 규정한 ‘네트워크 중립성’의 새로운 룰로서 제시한다. IT 연구자나 법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연구회가 이번 봄에 발표할 보고서안에 반영한다.

우선, 일정 통신속도의 확보가 필요한 서비스분야를 찾아 사업자나 소비자와 행정당국이 합의 형성을 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만든다. 이러한 우선 제어에 관한 룰 제정은 해외에서도 흔치 않다고 한다. 일본의 논의가 국제적인 선례가 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대상으로서 상정하는 것은 의사가 떨어진 장소에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에 임하는 원격의료 등이다. 앞으로 통신 지연이 거의 없는 5G의 실용화에 따라 원격의료시스템의 보급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와카야마현 등에서 관민 일체의 실증시험도 추진한다.

향후에 구급이송 중인 환자에 대한 대응에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통신 지연이 발생할 위험을 피하는 합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넷 회선이 혼잡해도 원격의료 등의 통신을 우선하는 룰을 정비한다. 이 외에 승객의 안전이 대전제인 자율주행과 같은 서비스도 후보가 될 것이다.

단, 5G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침투하는 것은 2020년대 이후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진척 속도가 빠르다. 현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기술이나 용도가 수년 후에는 잇달아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처음부터 엄격한 법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이노베이션의 싹을 자르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때문에 우선은 업계의 자주적일 룰이나 관민의 완만한 공동규제를 염두에 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07년에 총무성의 전문가간담회가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을 논의, 인터넷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자주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한 경위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부 헤비유저가 다른 이용자의 통신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대역 제어’라는 방법이 중심이었다. 이는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기 이전의 룰로서 주로 고정회선밖에 상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연율 두 자릿수의 속도로 통신량이 증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을 매개한 휴대통신이 활발해지면서 통신환경이 크게 변했다. 고정회선과 휴대회선의 구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가상적으로 회선을 제어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회선이 핍박을 받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총무성은 분야에 따라서 통신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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