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데이터의 세기
정보 자원에 국경선
사라지는 인터넷 공간의 자유, 경제권 분립도

-- 브렉시트로 영국 고립/ 중국∙러시아에 리스크 --
데이터 자원이 자유롭게 오가는 인터넷 공간에 ‘국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및 국제 정치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IT대기업들이 중요한 정보의 보관 장소를 변경. 브렉시트으로 혼란스러운 영국과 감시 사회화가 추진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있다. 경제권이 분립되어 전세계의 데이터 유통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거점 이전하는 기업 늘어 --
아일랜드에서는 최근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건설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8년 가을, 수도 더블린 교외에 바닥 면적 약 6만평방미터의 거대 시설을 완성. 벌써부터 수 백억엔 규모의 확장 공사에 착수했다. 구글과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 시설의 증강을 결정했다. 아일랜드의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는 올해에 2016년의 2배인 60억유로(7,500억엔)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는 브렉시트의 여파이다. 현재 런던은 많은 IT대기업들이 유럽의 데이터 거점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곳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고객 정보 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EU와의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 절차 및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2018년, EU 외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을 시행. 영국이 탈퇴하게 되면 다른 EU국가들과의 데이터 유통 시 이용자의 동의를 다시 받거나, 특별한 계약을 맺는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로 데이터 연대의 축을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산업개발청의 노런 상급부사장은 “복수의 기업들이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통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지역을 초월해 데이터를 주고 받을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 내용도 장소 선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 체제의 차이도 기업의 데이터 전략에 영향을 준다.

“잘못된 판단이다”. 홍콩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원 대표는 2018년 가을, 페이스북의 아시아 최초의 대형 데이터 센터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유치 장소로는 싱가포르가 선정되었다. 페이스북의 결정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시 사회화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원 대표는 “홍콩의 법 제도는 중국 본토와는 다르다”라고 강조. ‘중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른 IT기업들에게 확대되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중국은 정부가 데이터 수집에 관여하고 있어 미국 기업 등의 경계가 확대되고 있다.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밋은 2018년 9월,”인터넷은 미국 주도와 중국 주도로 나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미국 IT기업의 로비단체, 정보기술산업협의회의 미러 공무정책부장도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경제권을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말한다.

-- 대응 비용, 큰 부담으로 --
경제권은 앞으로 더욱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짜뉴스로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을 의심 받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은 에스토니아는 2018년, 룩셈부르크에 ‘데이터 대사관’을 설치. 데이터 방어를 위해 국민의 정보를 국외에 보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사이버보안업체 카스페르스키 사이버연구소는 러시아 당국의 스파이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 2018년, 자사의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스위스로 이전했다.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데이터 감사를 받아 ‘정당한 정보 처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이다.

복수의 데이터 경제권의 출현은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및 인터넷 서비스의 분단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대응 비용 부담은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다보스포럼에서 기업 및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 국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연설. 세계무역기관(WTO) 가맹국의 데이터 유통 규범 만들기를 제안했다. 충분한 데이터 보호와 원활한 유통을 위한 협약이 구축될 수 있을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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