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AI∙무인기가 바꾸는 안보
일본 방위성, 도입에 가속도

방위성은 방위장비제품에 인공지능(AI) 및 무인기의 도입에 속도를 낸다. 미래의 인원부족을 내다보고 자위대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타국가도 군사력의 개념을 크게 바꾼다고 보고 응용을 서두른다. AI 무기가 사람을 살상한 경우 책임의 소재 등 법적 규제 정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방위계획의 개요에 AI 활용 및 무인기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2023년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의 기간 중에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에 사용하는 함선용 무인기를 3기 만들고 미래에는 20기 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2019년도 이후 기종 선정에 들어간다.

2021년도에 장시간 상공에서 정보 수집 가능한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배치를 비롯해 항공자위대에 부대를 창설한다. 바다 속을 자동 운행하여 정보 수집하는 무인 잠수기의 개발에도 착수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원 확보가 문제다. 가능한 한 생력화(省力化) 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I 및 무인기는 ‘제2의 핵무기’라고도 불려 미래 전쟁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이 개발을 경쟁한다.

AI가 안전보장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핵무기와 같다. 2017년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소는 ‘인공지능과 안전보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및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은밀히 핵 개발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AI 및 로봇 개발에서 선행한다. 미국 방위성이 검토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을 AI가 보좌하는 구조다. AI가 위성영상 등 대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타국 항공기의 접근 및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한다. 복수 대처법의 선택지를 제시해 지휘관의 판단을 돕는다. 즉 ‘AI 참모’다

미 육군이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미래 전투의 이미지로 20~30년 후에는 무인 물자운송용 항공기 등 AI로 병사의 판단을 돕는 전투복, 무인전투차량의 활용을 열거했다.

AI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다. 미국과 같이 지휘관을 보좌하는 AI를 도입한다. 핵잠수함에 탑재해 상대국의 잠수함의 위협을 확인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권총을 자율적으로 다루는 인간형 로봇 ‘효도르’를 개발했다. 향후 소유스 우주선에 실어 우주 임무에 투입하려는 구상도 있다. AI의 군사이용에 정통한 도쿄이과대학의 히라즈카(平塚) 교수는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예측한다.

각국이 착수할 거라 보여지는 것은 직접 표적을 발견하고 직접 판단해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LAWS)’의 개발이다. 자율적으로 공격 가능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비인도적인 살인무기를 낳는 일로 연결될 수 있다.

반대로 AI를 탑재한 자율형 로봇이 실수로 시민을 살상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AI 프로그래머인지, 부대 지휘관인지, 제조자인지. 이에 해당하는 국제법 규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AI를 사용한 무기 확산 및 기술관리의 개념, 비인도적인 무기 개발의 억제 등도 논점이다. UN의 전문가회의가 LAWS의 국제적인 규제의 개념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AI 무기에서 선행하는 미국, 러시아 등은 규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한편 중남미 등 군사력 및 기술력에서 뒤쳐지는 국가는 금지를 주장한다.

일본에서 출석한 경험이 있는 다쿠쇼쿠대학의 사토(佐藤) 교수는 “완전히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난 무기의 실용화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규제에 관한 의견의 차이는 아직 크다.”고 지적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