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러시아, 세계 원전시장 장악
2000년 이후 가동의 60%, 군사 기술과 직결, 경계심도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에 전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약 60%는 양국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채산 악화로 원전의 운전 정지가 이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탈 원전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군사 기술과 집결되는 원전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중의 ‘새로운 냉전’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이 새로운 패권주의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 일본∙미국∙유럽, 멀어지는 우위 --
2000년 이후, 전세계 약 40%에 해당하는 33기를 가동시킨 중국은 국내 원전을 현재의 3,600킬로와트(kW)에서 세계 최대인 1억 5,000만kW까지 확대하는 것을 시야에 넣고 있다. 국내 경제의 안정에 발전 능력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와 더불어, 시진핑 지도부의 산업 정책 ‘중국제조 2025’에서도 원전은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국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150기 이상. 영국에서도 중국 기업에 의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가압수형 경수로(PWR)를 베이스로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3세대 원자로 ‘화룡(華竜)1호’는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 등으로의 수출이 결정되었다. 압도적인 가동 수와 부품 조달에서도 가격 경쟁이 높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2위인 러시아는 중국보다 페이스는 늦지만, 15기를 가동시키며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중동 및 아시아로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스아톰은 7월 시점의 전세계 신규 원전 건설에서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35기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2019년에는 세계 최초의 해상 원전도 가동할 예정이다.

4월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의 아쿠유에서 터키 최초의 원전이 착공되었다. 터키에서는 보다 안정된 지반인 흑해 연안에서 일본 기업들도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 사업비의 예상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단념하면 러시아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뒤쫓는 독일도 지금까지 원전 공사가 소규모 원전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가동해왔지만,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국의 토륨 자원을 활용한 독자적인 연료 사이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올 봄에는 독일로서는 처음으로 방글라데시에서의 건설 계획이 결정. 주변의 스리랑카와 베트남에서의 건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들로 인한 원전 시장점유율 확대 움직임과는 대조적인 것이 유럽과 미국의 탈 원전이다. 미국에서는 9월에 가동 개시로부터 49년이 지난 가장 오래된 오이스터 크리크 원전(뉴저지 주) 운전이 정지, 현재 가동 중인 산업용 원자로는 98기가 되었다.

이는 셰일 혁명에 따른 가스 화력과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2025년까지 미국 전역에 11기가 정지될 예정이다.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등이 안전성을 이유로 탈 원전을 내세우고 있는 등, 국제원자력기관(IAEA)의 예측에 따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2030년에는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1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원전 시장의 세력 구도 변화는 구미(歐美)와 일본의 기술적 우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원자력 사업에 필요한 미국기계학회의 인증을 취득한 기업 수가 1980년에 약 600개사였지만, 2007년 시점에서는 200개사 이하로 감소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산업의 쇠퇴로 미국 기업은 제3세대 원자로의 핵심 기기인 원자로 압력용기 등을 더 이상 제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에서도 가압기용 부품 등의 제조에서 철퇴하는 제조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 핵확산방지체제에 그림자 --
원전 건설∙수출의 주도권이 구미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안전보장 상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 고위간부는 중국의 원자력 수출에 대해 “중국의 원자력 산업은 실질적으로 민∙군 일체가 분명하다”라고 지적, 원전 기술 향상은 군사력 확대의 일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인도의 원전 수출도 인도 주변국으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라고 보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 미국, 유럽과 중국, 러시아가 가맹하고 있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은 가맹국에게 핵 무기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무화해 각국은 수출 상대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 시 핵연료 처리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핵 무기 전용이 우려되는 이란의 원전에 러시아가 핵연료 공급을 지원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협정 내용은 상당히 불충분하다”(일본 외무성 간부)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도 3월에 정리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기술 향상과 해외 수출 강화에 대해 “제2차 대전 이후에 확립된 핵의 안전과 비확산, 국제법 상의 합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

▶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러시아 기업들이 대두되고 있다
(기간 중에 가동된 원전 수와 원자로 제조사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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