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동남아시아,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을 웃도는 속도, 외자 투자 둔화 우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임금인상은 소비 시장을 확대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웃도는 임금인상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자국민의 혜택을 강화하는 정권의 자세가 배경에 있어 노동력이 저렴한 캄보디아의 최저임금도 몇 년 후에는 말레이시아를 따라 잡는다. 신흥국의 포퓰리즘 정책을 앞에 두고 일본 기업도 아시아 진출의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수출품의 60%를 봉제업이 차지하며 일본기업의 진출도 있다르는 캄보디아. 아트네이처는 2017년에 현지의 가발 봉제 공장을 홍콩기업에게 매각했다. 신설한지 고작 3년 만에 방침 전환한 요인 중 하나가 인건비 상승이다.

-- 6년 동안 3배 가까이 --
봉제업 및 제화업에 적용하는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월 170달러. 2012년의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훈센 총리는 3월 2023년까지 최저임금을 월 250달러로 인상한다고 표명했다. 실현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는 빠르게 성장한 말레이시아와 나란히 선다.

캄보디아에서는 2월 상원선거, 7월 국민의회선거에서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가 모든 의석을 차지했다. 일당독재가 된 훈센 정권이 추진하는 포뮬리즘 정책이 임금을 인상한다.

미얀마에서도 5월부터 최저임금이 33% 상승해 1일에 4800챠트(약 3500원, 8시간 근무)가 되었다. 해외 브랜드 봉제 청부는 인건비가 원가의 70~80%를 차지한다. 미얀마 봉제업자협회 민소 회장에 따르면 약 550개의 봉제공장 중 약 10개가 비용 상승으로 폐쇄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아웅 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는 2020년에 정권당으로써 처음으로 총선거를 맞이한다. 정권은 강제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시도하지만 민소 회장은 “공장의 생산성은 낲으며 임금인상이 추진되면 타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없게 된다.”며 우려한다.

최저임금은 국가 등의 행정기관이 정하고 기업은 그 수준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 빈곤층이 많은 아시아에서의 임금인상은 구매력을 향상시켜 시장이 확대되어 선진국에도 혜택이 미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및 물가 상승과 동떨어진 임금인상은 기업의 비용을 압박해 오히려 아시아로의 투자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기업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2018년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이유로 40%의 기업이 인건비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미얀마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트러스트 벤처 파트너즈의 고토(後藤) 대표는 “생산성 향상을 차치한 채 임금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생산성 향상에 걸 맞는 임금향상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은 있다. 생산거점으로 주목 받은 베트남은 2015년에 수출액이 인도네시아를 넘고 최저임금은 2011년 대비 2배 이상이 되었다. 중국 등과 비교한 비용 측면의 우위는 적어지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3% 상승할 전망으로 2016년까지 이어온 두 자릿수 상승률에서는 진정되었다.

-- 언젠가 가로막힌다 --
한편 최근에는 대부분의 신흥국이 미국의 금리상승에 따른 통화 약세에 타격을 입고 있다. 미얀마 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일용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자로부터 임금상승의 요망이 강해진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도 2018년은 최저임금을 월 110만키프(약 15만원)으로 22% 인상했다. 2012년 대비로는 2배다.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통화 약세가 되고, 수입품이 가격 상승하여 물가가 올랐다. 일당독재가 이어지는 라오스에서도 정권은 국민이 불만을 갖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타국으로 흘러나갈 우려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신정권은 2019년 1월 전국 통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가 말레시아인의 급여를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에서 임금인상을 공약했다. 공약대로라면 5년 이내에 43% 더 인상한다.

“세계적으로 포뮬리즘의 경향이 나오고 있다.”(노무라종합연구소의 오우치(大内))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민을 우대하는 정책은 임금인상으로 향하기 쉽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한다면 “사람 손에 의존하는 자원투입형 투자는 언젠가 벽에 가로막힐 것이다.”(미즈호종합연구소의 고바야시(小林))

아시아의 성장도 포퓰리즘 정책이 장벽이 될 것인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시아에서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