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경제신문_2018.10.26(금)_전자신문

중국에게 ‘호락호락한 시대는 끝났다’
펜스 미국 부통령 연설 요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뚜렷해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10월 4일, 워싱턴에서의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경하게 대항해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해 각국 정부 및 전문가들에게 파문을 일으켰다. 장기간의 대결 구도도 불사한다는 연설 내용에 미국 언론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소련과의 냉전을 발표한 처칠 전(前) 영국 수상의 ‘철의 커튼’ 연설에 비유하는 움직임도 있다.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중국에 깊은 실망

소련 붕괴 후, 우리들은 중국의 자유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낙관적 관점에서 우리는 중국에게 국내 시장을 개방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맹하도록 했다. 중국에서의 자유가 경제만이 아닌 정치적으로도 확대되는 것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그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우리는 경제의 자유화가 중국을 미국과 세계와의 커다란 파트너십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적 공격을 선택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거의 무시해왔다. 그 결과,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

■ 무역 적자 용인하지 않아

과거 17년 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9배로 성장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 성공의 대부분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관세, 환율조작, 강제적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절도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3,750억달러(약 42조엔)로, 미국의 무역 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국 제품에 대한 2,500억달러의 추가 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높은 관세는 특히 중국 정부가 장악해 컨트롤하려고 하는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중국 제품에 더욱 많은 과세를 부가할 것이며, 그 대상 품목 수를 실질적으로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 최대 증권거래소 주가는 올해 들어 9개월 간 25% 하락했다. 이것은 우리 정권이 중국의 무역 관행에 강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중국이 고통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번영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원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시장을 개방한 것처럼 중국이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경제를 완전하게 개방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명한 것처럼 중국과 양국 간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역사적인 교섭도 곧 시작될 것이다.

■ 중국 정부, ‘지적 재산 도용’을 지시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등 전세계 최첨단산업의 90%를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1세기 경제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관료와 기업에게 미국의 경제적 지도력의 기반인 지적 재산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많은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기업 비밀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안전보장기관은 미국 기술의 대규모 도용의 배후이다. 중국 공산당은 약탈한 기술을 이용해 민간 기술을 군사 기술로 전용하고 있다.

우리들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중국의 도용 행위로부터 지키기 위해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를 강화해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 감시를 강화했다.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도용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중국 정부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중국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같은 관행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나갈 것이다.

■ 패권 쟁취, 실패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육상, 상공,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능력을 갖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밀어내었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제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중국 선박이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제도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던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중국 해군이 45야드 이내까지 접근하자 충돌 회피를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 해군은 국익의 필요에 따라 어디서든 작전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위축되거나 철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 인도에서 사모아에 이르기까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강한 연대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 시민에 대한 ‘박해의 파도’

최근 수 년 간, 중국은 자국민에 대해 통제 및 억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는 감시 국가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기독교인, 불교인, 무슬림에 대한 새로운 박해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신강(新疆)의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정부의 수용소에 100만명의 무슬림 위구르인들이 투옥되어 사상 개조를 위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다.

■ ’부채의 함정’에 군사적 의도 있어

중국은 ‘채권 외교’를 이용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인프라 건설에 수 십 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융자 조건은 명확하지 않다.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인 항구를 중국 국유 기업에게 건설하도록 했다. 차관 상환이 어려워진 스리랑카 정부에게 중국 정부는 이 새로운 항구의 운영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곳은 향후, 중국 해군의 군사기지가 될지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부터 중남미 3개국에게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만을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모든 중국인들에게 있어 보다 나은 길이라고 항상 믿고 있다.

■ 중국은 트럼프 정권 타도를 노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에 맞서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내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국내 정치 및 정책에 간섭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 영화 제작사, 대학, 싱크탱크, 언론인, 주(州)정부, 연방당국자에게 대가성으로 보수를 주거나,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의 미국 중간선거와 2020년의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정치 정세에 개입하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 러시아보다도 심한 정치 공작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 관세 등 (미국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인의 대중 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비밀공작과 위장단체를 동원해 프로파간다(Propaganda)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고위 관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내에서 하고 있는 정치 공작들은 러시아인도 놀랄 정도라고 한다.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트럼프 정권의 외교 통상 조치를 비난하도록 미국의 기업 대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자국에서의 사업 허가를 승인하지 않겠다 라고 위협한 사례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에 대해) 중국이 부과한 관세는 중간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과 주(州)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어느 추계에 따르면, 중국이 관세를 부여한 80% 이상이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에게 투표한 지역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중국이 이 지역의 유권자들을 반(反) 트럼프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지난 주 중국 정부는 (아이오와 주) 현지 잡지 디모인레지스터에 광고 기사를 게재했다. 아이오 주는 주중 미국 대사의 고향으로, 중간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이기도 하다. 이 기사는 (통상적인) 뉴스 기사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우리들의 대중 무역 정책이 아이오와 주민들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정치∙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악의적인 영향력과 간섭에 대해 미국 내에서 새로운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 포기와 중국의 압력으로 이어지는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재고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구글은 공산당의 검열을 강화시키고 중국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앱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개혁 개방’으로 복귀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성장하는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희망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지도자가 방침을 변경해 수 십 년 전, 미중 관계 시작의 특징인 개혁과 개방의 정신으로 돌아갈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은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조속히 미국에 대해 새롭게 경외감을 가지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공평하고 상호적이며 미국 주권이 존중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