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데이터의 세기
미∙일∙유럽, ‘데이터 무역권’으로 연대
데이터 유통을 위한 국제규정 제정 추진

-- 중국 모델의 데이터 무역권 확대를 의식 --
일본 정부가 미국 및 EU와 연대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국제규정 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인공지능(AI) 등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EU의 정보 보호 규제 및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미국 IT 대기업들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데이터 ‘무역권’ 경쟁을 의식해 일본은 미국 및 유럽과의 연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목표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대책이 불충분한 국가∙지역, 기업으로의 데이터 이전(移轉)을 금지하는데 합의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전에는 엄격하게 본인의 허락을 요구하는 등, 투명성도 높여나간다.

이번 합의는 세코(世耕) 경제산업장관, 라이트하이저 미국 통상대표 등이 출석하는 일∙미∙EU무역 고위급회합에서 협의된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는 2019년 6월의 G20 정상회의까지 합의해 공표할 계획이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위원회사법총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각국이 법을 정비한다.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세계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라고 불리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EU가 5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를 시행, EU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개인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GAFA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올 해는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되면서 미국에서도 GAFA에 대한 규제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GDPR과 데이터 유출로 GAFA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은 구미(歐美)의 교량 역할을 통해 국제적인 규정 재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유럽의 GDPR에 준거한 규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한다. 미국이 유럽의 기준에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3국의 연대 배경에는 중국의 관리사회형 데이터 유통에 대한 경계도 있다. 중국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불리는 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가 정보를 장악, 개인이 특정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중국이 양뿐만 아니라 질도 매우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AI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미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에 판매를 시작하고 있어 중국 모델의 데이터 무역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미국, EU는 중국에 비해 인권을 배려하고 어느 정도 익명화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비해 AI 능력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주도∙관리사회형 데이터 무역권이 다음 패권을 장악하기 전에 투명성이 높고 인권을 배려한 무역권이 구축된다면 지역 내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공유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IoT’에서의 데이터 무역권은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일본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구미와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국제규정 재정을 통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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