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구글, 앱 유료화로 단말기 제조사에게 대가 징수
EU 제재에 대한 대응

구글은 16일, 유럽 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단말기 제조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메일 및 지도 소프트웨어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이 7월에 부과한 경쟁법(독점 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EU는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에 대해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어 각 사의 광고 수입을 뒷받침해오던 무료 모델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용의 안드로이드 기본 소프트웨어(OS)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거기에서 기능하는 앱도 무료라는 것이 당사의 전략이지만, 이번 대응으로 그 전략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플레이 스토어’로 불리는 안드로이드용 앱 스토어 및 전자 메일 앱인 ‘G 메일’, 지도인 ‘구글 맵’, 동영상 공유의 ‘유튜브’와 같은 주요 앱의 제공을 라이센스제로 변경한다.

한국의 삼성전자 및 중국의 화웨이 등 안드로이드가 깔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제조사는 구글에게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앱들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를 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라이센스 가격은 밝히지 않고 있다.

EU는 7월에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주요 앱을 단말기 제조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자사의 OS와 자사 앱의 ‘끼워팔기’ 탑재를 강요했다고 지적해 제정을 요구했다. 3개월 이내에 동일 행위를 개정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구글은 어쩔 수 없이 기한 내에 아슬아슬하게 대응책을 제시했다.

구글은 제재금 43억 4천만 유로(약 5,641억엔)를 포함한 EU의 지시를 불복해 9일에 제소하고 있어 29일 이후 제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조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상국은 EU의 28개국이며 그 외에 아이스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구글이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온 것은 검색 등의 서비스 경유로 수집한 데이터에 의한 광고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는 전세계 스마트폰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EU는 구글이 그 점유율을 활용해 검색 등의 앱을 ‘확산’시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에게 있어 안드로이드 채용의 스마트폰에 자사 소프트웨어의 탑재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특히 검색∙열람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을 타사에게 빼앗기면 광고 수익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당사의 록하이머 상급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안드로이드는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라고 설명해 EU에 대한 불신감이 내비쳤다.

다만, EU의 의혹대로 경쟁이 촉진될 지는 불투명하다. 검색 소프트웨어는 성능에서 구글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며 IT(정보 기술) 업계에서는 “이제 와서 경쟁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라이센스 요금은 단말기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늘어날 우려도 있다. EU에서는 중국의 샤오미 등이 저가격 스마트폰으로 일정한 점유율을 얻고 있어 이들 제조사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은 EU를 제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글이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불확실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분쟁이 길어지게 될 경우,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는 구글 외에 2016년 이후 아마존닷컴 및 애플에 대해 부당한 세제 우대가 있었다고 판단, 관련국에게 추징 과세를 명했다. 또한 EU는 5월말에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를 강화시키는 일반 데이터보호규칙(GDPR)을 시행. 미국 IT 대기업에게 있어 엄격한 정책이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다.

-- 무료 모델의 전환점으로 --
유럽연합(EU)이 구글에게 제재를 가한 배경에는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공평한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글 및 페이스북은 광고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어 그것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입구로서 검색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구글의 대응은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안드로이드 OS의 세계 점유율은 2009년에는 한 자릿수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90%에 육박한다. 단말기 제조사가 무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실행되는 검색 등의 서비스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늘려왔다. 무료 서비스 확대의 뒷면에는 대규모의 광고 비즈니스가 존재했다.

이번 구글의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무료 OS 및 앱을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시키기 어려워짐에 따라,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족쇄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탈(脫) 무료’가 EU측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고 있는 페이스북에도 역풍으로 작용한다. 페이스북은 정보 유출문제로 데이터 보유 회사로서의 자질도 의심받기 시작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EU와의 열람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경합하는 열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던 구글은 훈풍을 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IT(정보기술) 대기업의 성장의 근저에 있었던 데이터 수집의 본연의 모습이 다시 한번 당국의 규제에 요동치고 있다.

▶ 구글에 대한 EU 제재를 둘러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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