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정부, AI의 종합 전략을 책정
인재 육성/농업 및 의료 IT화

-- 내년 G20에서 세계에 발표, AI 투자 유치를 목표 --
정부는 인공지능(AI)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종합 전략을 책정한다. AI 개발을 담당하는 인재육성 및 농업이나 의료, 개호와 같은 산업의 IT(정보기술)화를 추진한다. 올 가을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디지털 퍼스트 법안’도 제출할 예정. 일본이 의장국을 맡게 되는 2019년의 20개국∙지역(G20) 수뇌회의에서 AI∙IT의 활동을 전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28일에 열리는 정부의 통합이노베이션 전략추진회의에서 ‘AI 전략 패키지’의 검토에 착수한다. AI를 정권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정해, 2019년 4월에 최종안을 결정. G20 경제산업 장관급 대표들이 발표하여 AI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의 AI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성장 전략의 일부에 그치고 있어,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는 IT총합전략본부 및 지적재산 전략본부 등 정부의 과학기술관련 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노베이션 회의에 일원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작업 부서에 해당하는 ‘추진 팀’의 수장에는 이즈미(和泉) 수상보좌관을 임명했다. 관저 주도로 AI전략을 정리하여 각 성의 예산∙세제(稅制) 등에 반영시키려는 목적이다.

AI 전략에는 향후 3년간의 관련 시책을 포함시킨다. IT에 관련된 국내 인재는 부족한 상황이며 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전략의 시안에는 대학입시에서 전 학과가 수학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과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대학의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의 안건을 포함시켰다. 대학 졸업 시의 IT 능력을 측정하여 취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도 검토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일본의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염두에 두고 건강, 의료, 개호, 농업 등의 미래상을 그린다.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농업에서는 숙련된 생산 농가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누구나 높은 생산성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에서는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데이터화. 효율적인 투약을 가능하게 한다면, 사회보장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 활용을 둘러싸고 윤리적인 면에서의 본연의 자세도 문제가 된다. ‘인간 중심의 원칙’을 앞세워 중국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를 국가에게 집약시키는 방법에 거리를 둔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에는 선을 긋는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시큐리티를 중시하는 방침도 내세울 예정이다.

전략 구축과 동시에, 행정 절차 등의 전자화도 추진한다. 임시국회에 디지털 퍼스트 법안을 제출한다. 기업 및 개인의 행정 수속을 원칙으로 전자 신청으로 통일. 법인 설립의 수속을 24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이사 시의 주소 변경 및 법인 설립의 수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미국과 중국의 AI 관련 기업으로의 투자 총액은 미국이 일본의 약 60배, 중국이 약 9배 수준으로 방대하다. 투자 및 인재 육성, 연구 개발비의 면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AI 입국’을 선언. 미국 중국 이외의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AI 전략을 책정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 AI 전략으로 검토하는 구체적 항목

▶각국의 AI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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