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대만 정부, 중국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지원
차이 정권, 기업 우대 정책 검토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은 중국 대륙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만 기업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기업 유치 등을 담당하는 행정원 간부는 13일, 공장용지 취득 지원 및 감세 등의 우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그 일부 정책을 포함한 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일본경제신문 취재에서 밝혔다.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력 안정 공급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 커지는 중국 의존에 위기감 --
이번 지원책은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대만으로의 공장의 이전을 검토하는 제조사들이 주요 대상으로, 연내에 일부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용은 행정원에서 검토 중이지만, 공장 건설 투자 및 연구 개발 관련 감세가 포함될 전망이다.

대만 정부는 대만으로 돌아온 기업들의 용지 취득도 지원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470헥타르의 공업용지 정비를 검토. 통상적으로는 환경 영향 평가 등으로 3~5년 소요되는 새로운 공업용지 취득 기간 단축도 검토한다.

차이 정권이 대만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기업 지원을 서두르는 이유는 산업공동화(Hollowing of Industry)에 대한 위기감이다. 대만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에 앞서 1980년대부터 대륙에서의 생산에 주력해 급성장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생산 거점이 대만 외부로 옮겨지면서 경제적 면에서 대륙 의존이 심화된 것이다.

대륙의 인건비 상승을 배경으로 기업들 사이에 대만 회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측면도 있다. 경제단체인 대만구 전기전자공업동업공회(臺灣區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의 올해 조사에서는 중국에서 “투자∙생산을 확대한다”라고 밝힌 기업의 비율은 약 29.1%로 8년 연속 낮아졌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으로 미국 기업들이 IT 부품 조달처를 중국에서 대만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번 정책 추진에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생산으로 성장해온 회로기판 제조사인 플렉시움(Flexium) Interconnect(台群科技)는 12일, 대만 남부인 가오슝(高雄)에서의 생산 거점 신설에 105억대만달러(약 380억엔)를 투입한다고 표명했다.

이것은 플렉시움의 대형 고객사인 애플사의 의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의 징조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대만 북부, 타오위안(桃園) 시의 정(鄭) 시장은 11일, 일본경제신문의 취재에서 “중국에 있는 대만 기업들로부터 공장용지 취득에 대한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5개의 공업 지구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대만 기업들의 회귀가 추진된다면 젊은 세대의 소득률 침체 등으로 지지율이 저조한 차이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차이 총통이 2020년의 차기 총통 선거에서 친중 야당인 국민당 후보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 면에서의 실적이 불가결하다는 실정도 있다.

하지만 대만 기업들의 회귀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도 많다. 인건비에서 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축소되고 있지만, 약 2,300만명의 인구밖에 없는 대만에서는 노동력 확보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대만의 대형 전자업체의 한 간부는 “솔직히 대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노동력부족이 걸림돌이다”라고 말한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도 우려되고 있는 과제이다. 차이 정권은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비율을 제로로 할 방침을 결정, 이미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여름 수요가 피크에 달했을 때 공급 여력을 나타내는 ‘전력 예비율’이 빈번히 10% 미만을 기록. 전력 수요가 큰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의 대만 회귀를 위해 경제계가 탈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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