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심층단면
새로운 산업 창출로 경제에 활력을
2019년도 예산 개산 요구 완결

총액 102조엔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9년도 예산 개산 요구에서는 경제산업성 등의 산업 창출 지원이 눈에 띄었다. 인공지능(AI)와 신(新)모빌리티, 우주 관련, 벤처 육성 등에 예산을 계상. 일본 경제에 활력을 제공해 디플레이션 탈피에 기여할 새로운 산업 창출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 빈번한 자연 재해의 피해를 고려해 방재∙감재(減災)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력한다.

■ 신 모빌리티 분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 추진

경제산업성은 신 모빌리티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 육성 지원에 착수했다. 그 중 하나가 조종사 없이 하늘을 이동하는 전동 항공기, 즉 ‘하늘을 나는 자동차’. 경제산업성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8억엔을 계상했다. 대형 전동화 항공기로의 전용도 전망, ‘하늘의 이동 혁명’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수직 이착륙형으로, 시속 100~200km 전후로 고속 150m 전후의 공역(空域)을 비행하는 것을 상정.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와 교통이 불편한 중산간 지역, 인명 구조 등에 이용된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우버테크놀로지가 2023년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등 개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조치를 통해 기술 혁명을 지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용화를 조속히 추진한다.

이 밖에도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사회에 고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개발∙실증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약 57% 확대된 55억엔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공공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개발∙실용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 벤처기업 육성 분야
스타트업 기업 지원 확대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이노베이션의 주역인 벤처기업 지원을 확충한다. 6월에 일본을 대표하는 유망한 벤처기업, ‘J 스타트업’에 약 90개 사를 선정. 해외 진출, 제품의 양산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13억 9,000만엔을 예산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벤처기업, ‘유니콘 기업’ 등을 다수 만들어내기 위해 지원을 강화. 해외 관련으로는 각국에서 개최되는 이벤트 참여를 지원하고 일본무역진흥기구의 거점 망 등을 통해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매칭을 모색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형 제조업체 및 제조업 지원 거점 등과 벤처기업의 협업을 지원. 제품의 원활한 양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본에는 아직 드문 ‘하드웨어 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 캐시리스 분야
중∙소 규모 점포 우대

경제산업성은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소비 촉진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신규 사업으로서 29억 5,000만엔을 예산에 포함시켰다. 캐시리스 점포의 고객 우대를 통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로 지역의 중∙소 규모 점포에 캐시리스 결제 도입을 지원한다.

점포가 카드 회사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점포는 지원받은 금액을 할인이나 포인트의 형태로 고객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카드회사, 지자체, 지역 금융기관, 지역 경제단체 등과 연대해 추진해나간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점포의 캐시리스 단말기 도입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카드회사 등을 통해 도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일본은 캐시리스 결제가 민간의 최종 소비 지출 전체의 20% 정도에 머물러 있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역 단위의 폭 넓은 지원을 통해 캐시리스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 방재∙재해 감소 대책 분야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일체화

기후 변동의 영향으로 자연 재해가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 강인화를 위한 방재∙재해 감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이시이(石井)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성은 사회 전체가 재해 위험에 대비하는 ‘방재 의식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재∙재해 감소 대책에 주력한다.

국토교통성은 7월에 발생된 서일본 호우 등 최근 홍수 피해를 계기로 중소 하천을 포함한 수해 대책에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 증가한 5,273억엔, 종합적인 토사 재해 대책에 25% 증가한 958억엔을 각각 요구했다. 이 두 대책 모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체화하는 종합적 대책으로 한다. 예를 들어 수해 대책에서는 홍수 범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재방 증축 및 범람했을 경우에도 붕괴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제방 구조 연구 등 각종 하드웨어 대책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대책으로는 수해 대응 타임라인(방재 행동 계획)을 책정∙운용해 피난 경계 체제를 구축한다.

토사 재해 대책으로는 토사∙유목과 토사∙홍수 범람에 대한 예방적 대책과 함께 토사 재해 경계 구역 지정 및 경계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추진한다.

■ AI∙슈퍼컴퓨터 관련 분야
최고의 인재 육성

문부과학성은 AI 인재 육성을 위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억엔 증가한 133억엔을 요구했다. 연구 예산과 교육 예산을 결합시켜 최첨단 기술 개발부터 교양까지 폭넓은 레벨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133억엔 가운데 90억엔을 이화학연구소와 과학기술진흥기구가 함께 추진하는 ‘AIP 프로젝트’에 투입. 최첨단 연구를 통해 최고의 인재를 육성한다.

인재 전체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대학에 수리∙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보급한다. 이 교육 커리큘럼은 도교대학과 오사카대학 등 6개 대학이 개발해왔다. 문과와 이과 계열에 관계 없이 대학 전체에 적용된다. 대학의 운용비 지원금을 활용해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엔 증가한 9억엔으로 정했다.

연구를 지원하는 설비 측면으로는 슈퍼컴퓨터 ‘포스트 케이(京)’가 제조 단계에 들어간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0억엔 증가한 205억엔을 요구. 설계 재검토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지연되었지만, 계산 소자를 연구해 AI에 대응하도록 했다. 슈퍼컴퓨터 ‘케이’의 100배의 성능 향상과 2021~2022년의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한다.

■ 우주 관련 분야
‘H3’, 2020년 발사

성(省)과 청(庁) 별로 집계된 우주 관련 개산 요구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22.3% 증가한 3,556억엔.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문부과학성으로, 신형 기간로켓(로켓들의 운용체계에서 중심을 맡는 로켓) ‘H3’ 개발비에 당초 예산보다 60% 증가한 340억엔을 계상. 엔진의 실증 실험 등을 추진하는 등, 2020년의 발사를 위한 활동을 가속화한다.

또한 지구보다 먼 심우주 탐사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 위성과 소행성 등에 대한 탐사 계획에 40억엔을 포함시켰다. 또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의 실증 실험에 6억엔, 발사에 이용되는 로켓을 재사용하는 ‘재사용 로켓’ 개발을 위한 비행 실험에 1억 4,000만엔을 신규로 계상했다.

내각부는 센티미터 단위의 계측이 가능한 준천정(準天頂)위성 ‘미치비키’의 2023년 7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5~7호기 개발에 신규로 124억엔을 예산에 포함시켰다. 경제산업성은 위성 데이터의 이용 환경을 정비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13% 증가한 13억 5,000만엔을 계상. 산업 이용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응용할 수 있는 첨단 인재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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