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NIKKEI Investigation -- 한계 도시
침수 예상 구역에 이주 유도
지자체가 계획한 구역 90% 침수 예상

서일본 폭우 등으로 홍수 피해가 잇따르는 일본열도.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집약 계획을 내걸고 있는 주요 지차체의 약 90%에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지역에는 이미 주택이 모여있는 경우도 있어 도시의 효율 향상과 재해 대책을 양립시키는 어려움이 표면화되었다. 마을 조성과 방재 대책을 조정해 집약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콤팩트 시티 형성을 목표로 ‘입지 적정화 계획’의 책정이 추진되고 있어 120개 이상의 지역이 이주를 유도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도시 밀도를 높여 1명 당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며 구역 외 개발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각 지자체는 홍수 시 침수 예측을 해저드 맵으로 공표한다. 1m 이상의 침수라면 단독주택의 마루 위, 3m 이상이라면 2층까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 ‘마루 위’ 위험 높아 --
일본경제신문은 이주 유도 구역을 3월 말까지 발표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54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표 및 청취를 통해 침수 예상 구역과의 겹치는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89%인 48개 도시에서 1m 이상의 침수 예상 구역의 일부가 이주 유도 구역이었다. 이 중 45개 도시는 성인의 신장에 가까운 2m 이상의 구역도 있었다.

“1m 이상 침수 예상 구역은 피하는 편이 좋다.” 나고야시의 입지 적정화 계획을 검토한 전문가 회의의 한 위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3월에 만들어진 계획을 보면 쇼나이 강가의 광범위에서 1m, 2m 이상의 침수 우려가 있는 데도 이주 유도 구역이 되어 있다.

시의 원안에 대해 “리스크가 높은 구역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반대 의견이 강하게 있었지만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시의 사무국이 묵살했다.

침수 예상 3m 이상의 구역은 뺏다. 도시계획과는 “2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했다.”고 설명하지만, 다리와 허리가 안 좋은 고령자가 계단을 오르는 것은 어렵다. 시의 도시 계획 심의회 회장을 지내는 메이조대학의 후쿠시마(福島) 교수는 “5년 마다 계획을 평가한다. 합의 형성을 추진해 구역을 재검토하면 된다.”고 말한다.

시에 따라서는 커다란 하천의 옆으로 침수 예상 구역을 모두 제외하면 마을 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다. 시나노가와 강을 따라 사점이 늘어선 니이가타현 나가오카시는 이주 유도 구역의 거의 전부가 0.5~5m의 침수 예상 구역과 겹친다.

요도가와 강에 면하는 오사카부 히라카타시도 85% 정도로 1m 이상, 약 60%에서 3m 이상의 침수 위험이 있다. 도시계획과는 “침수 예상 구역을 빼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홍수 위험의 사전 주지 및 피난 체제의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방재 대책을 내면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입지 적정화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도시 정비와 방재 부서가 어디까지 세부를 조정할 수 있을지. 동일본에 있는 지자체의 방재 담당자는 “이주 유도 구역의 세부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도시 정비 담당자도 침수 예상 구역과의 중복 정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주 유도 구역에 차지하는 1m 이상의 침수 예상 구역의 비율은 고치시와 같이 1%로 낮은 시도 있지만 대부분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 서일본 폭우로 피해 --
서일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에서는 이주 유도 구역에서 침수가 있었다. 일부는 침수 위험이 지적되고 있었다. 도시계획과는 “유도 구역이 이대로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피해 대책이 최우선으로 도시 계획의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주 유도 구역 안의 침수 예상을 상세하게 분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목공학에 정통한 일본대학의 오사와(大沢) 교수다. 위험 정도에 따라 방재 대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쉬워진다고 한다. 더불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유도 구역에서 가능한 제외하는 편이 좋다.”고 강조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