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2019년도 개산요구,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구조심의회, 통산전략도 중시한다

경제산업성은 21일에 산업구조심의회(경제산업상 자문기관) 총회를 열어 2019년도에 실시하는 정책의 중점을 보여주었다. 데이터 활용과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주요한 축으로 내다보고 제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또한 보호주의의 대두를 보고 통산전략을 강화할 방침도 담았다. 월내에 발표할 2019년도 예산개산요구에 반영시킨다. 니시메(西銘) 경제산업성 부장관은 “산업정책,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내건 전략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I)’에 근거해 산업분야에서의 데이터 유통을 지원하는 등 캐쉬리스화로 인한 소비 데이터의 활용도 촉진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가 캐쉬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제 단말기의 도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연계 촉진,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사이버 보안 대책 등을 강화한다. 또한 미국 구글 등 거대 IT 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대를 보고 경쟁의 공평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검토한다.

나카니시(中西) 경단련 회장은 데이터 활용과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경단련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고 하며 “민관이 하나가 되어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규범을 중시한 통산전략도 핵심 중 하나다. 데이터 유통 등에 관련된 새로운 규범 구축을 위해 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가진 이행 감시 및 분쟁 해결의 기능 강화에 진력하는 방침도 내보였다.

에너지 관련에서는 기업의 기후변동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정보 개시를 촉진시켜 환경문제를 고려한 ‘그린 투자’를 해외로부터 끌어들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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