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의료∙개호의 개인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적절한 치료로 의료비 절약

일본 정부는 치료 및 복약의 이력, 개호 서비스의 이용 실적 등 의료 및 개호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전국의 관계자가 공유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 지금은 지역 마다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순차적으로 통합해 2020년도에는 전국의 의료기관 등이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체제를 목표로 한다. 데이터를 적절한 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중복 투약 등을 피해 의료비 억제로 연결한다.

지금은 270로 나뉘어진 지역마다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이 지역을 넘으면 온라인 정보 공유는 불가능하다.

개호 시설에서 받은 처방 내용 및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 결과 등도 따로따로 보관되어 의료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를 연계 불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보존하는 형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정비해 입퇴원 및 개호 등의 정보를 기존 데이터 베이스에서 정부가 새롭게 정비하는 ‘건강∙의료∙개호정보기반(가칭)’으로 옮긴다.

내각관방 및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되는 ‘건강∙의료∙개호정보기반검토 태스크포스(TF)’에서 연 내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다.

의료 및 개호의 개인별 데이터 베이스는 국가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2018년도는 약 33조엔) 절약에 필수적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정보 공유가 추진되면 의료비를 5천억엔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전자 의료기록의 보급은 일본이 30% 정도로 90%를 넘는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 등 구미에 비해 뒤쳐져 있다.

올해 5월에 시행된 차세대의료기반법에서는 환자의 동이가 있다면 데이터를 익명 가공하여 대학 및 제약회사가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앞으로는 진료 정보의 데이터 정비가 민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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