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의 수출, 섬유에서 하이테크로
일본 통상백서, 미국의 보호무역은 언급하지 않아

세코(世耕) 경제산업상은 10일 각료회의에 성장하는 중국경제 등에 초점을 맞춘 2018년판 통상백서를 보고했다. 미중무역 마찰이 격화되는 발단의 하나가 된 중국의 통상∙산업전략을 분석했다. 주력인 수출산업이 전기∙광학기기 등 하이테크 분야로 넘어가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및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발발하기 쉬운 상황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에 관한 기술은 피하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기술하는데 그쳤다.

통상백서는 3부 구성으로 제2부의 분석편 작성에 힘을 쏟았다. 분석편에서는 국경을 넘은 전자상거래(EC) 등 디지털 무역 및 신흥국 경제 상황을 정리했다.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소비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이 크게 성장해 견인하고 있다고 한다.

대외무역에 대해서는 중국을 최대 수입상대국으로 하는 국가가 금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는 전 세계의 약 30%(57개국)이 최대 수입상대국으로 세계 최고로 부상했다고 한다. 또한 주력 수출산업은 기존의 섬유에서 전기∙광학기기가 수출 비율의 35%를 차지해 최대가 되었다고 기술했다.

이노베이션의 힘도 향상되고 있다. 국제특허공개건 수는 과거 18년 동안 미국 및 일본과 동등 규모로 확대되었다. 특히 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의 중점 10개 분야(IT, 자율주행 등)의 성장이 현저하다. 이노베이션의 우위성을 나타내는 RTA지수는 IT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해외보다 우위라는 것을 나타내는 1을 웃돌았다.

이러한 정세분석은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져 미국 및 일본이 강한 하이테크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중국 제재관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단순히 무역적자의 해소라고 하는 측면만이 아닌 세계 경재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경제에 관한 언급은 일부분에 그쳐 미일 정상회담 및 미일 경제 대화를 중심으로 다뤘다. 또한 미국 이외 11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인 TPP 11 등의 진전을 기재해 자유무역의 의의를 강조했다. 대미 통상 교섭에 대한 영향을 배려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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