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세금∙사회보험에 서류 필요 없어져
정부, 기업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데이터 저장

정부는 2021년을 목표로 기업의 세금∙사회보험료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원천 징수에 필요한 세금 서류 등 사원에 관한 서류들이 대상이다. 기업은 급여 정보 등을 클라우드에 저장. 행정기관이 그 데이터에 접속해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민관 모두의 사무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스타트업기업 설립도 지원한다.

-- 민∙관의 생산성 향상, 창업도 쉬워져 --
정부는 곧 IT총합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총리)를 통해 내년 3월 말까지의 실현을 위한 공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7월에 재무성과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의 관계 부처를 소집해 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기업이 사원에 관련된 방대한 행정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왔던 기존의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법인세와 소비세 등 기업의 납세에 관한 서류는 이번 개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기업은 직원의 급여 소득의 원천 징수와 건강보험∙후생연금 신고 등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세무서 등에 제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사원에 관한 서류 신청 수는 사회보험만으로 연간 총 1억건이 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 신청을 인정하는 서류도 있지만 기업이 정보를 수집해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는 종이서류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기업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은 급여와 부양가족, 주민번호,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안전 등의 요건을 충족된 정부 인증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기업 행정 절차의 복잡함은 선진국 가운데에 가장 눈에 띈다. 이것은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추거나 해외기업들이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꺼리는 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인사∙총무 부분에 인력을 따로 두지 않는 스타트업기업에게 직원의 세금∙사회보험료에 대한 업무는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창업이 쉬운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추진하며 이번 개혁은 그 일환이다.

서류의 작성∙제출 업무가 없어진다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들도 서류 보관 등의 비용이 감소되는 이점이 있다. 현재, 기업들은 1월에 세무 관련, 7월에 사회보험 관련의 많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다. 제출하는 곳은 세무서와 일본연금기구, 노동기준감독서, 건강보험조합, 시∙구∙정(町)∙촌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계 전체에서 1조엔 가까운 사무 절차 비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다양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세금∙보험료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없애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개혁을 뒷받침 해주는 핵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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