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국립대학 연구비, 인센티브 추가 지원
내각부, 산학 연대의 실적 반영

일본 내각부는 국립대학이 산학 연대로 얻은 민간 자금의 액수에 따라 인센티브로써 국가 지원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을 정했다. 추가한 연구비는 인문과학계 및 이공학계의 기초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연구계통 대학 등 대상이 되는 국립대학을 최대 10개 이상 선정한다. 추가 액수는 1개 학교 당 연간 최대 몇 억엔 정도로 보여진다. 내각부는 2019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담을 방침이다. 향후 국립대학만이 아닌 국립연구개발법인에도 같은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대학의 ‘이익을 내는 힘’이 저하되어 그 원천이 되는 연구력도 저하되고 있다. 산학 연대로 민간자금을 늘리는 노력을 하는 국립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본래 대학의 목적인 연구력을 향상시킨다.

국립대학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에 걸쳐 국가로부터의 운영비 교부금 및 수업료 등으로 마련하는 경영 연구 경비가 452억엔 감소했다. 한편 기업이 부담하는 공동 연구비 및 교부금 등으로 같은 시기의 수입은 205억엔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국립대학 전체의 연구활동 수지는 적자 상태가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상인 국립대학에 연구비를 추가하는 시스템을 계속함으로써 민간자금을 늘려 국립대학의 연구자금의 적자 체질을 흑자 체질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과 대학이 장기적인 파트너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국가로부터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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