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의 혁신력: 토양을 다져야 한다 (2)
자금이 부족한 연구 분야를 지원해야
연구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

도인요코하마(桐蔭橫浜)대학의 미야사카(宮板) 특임교수는 “올해부터 연구비가 4천만엔에서 1천만엔으로 줄어 연구실을 축소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야사카 교수는 차세대 태양전지의 일인자이다. 평면에 도포하는 것만으로 태양전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그는 얇고 가볍고 휘어질 수 있는 태양전지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 시드머니, 상금에 의존 --
2014~2017년에 세계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가운데 가장 많았던 테마는 이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2009년에 미야사카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이래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의 열쇠를 쥔 이 기술에 기업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포 내의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알려져 있는 교토대학의 모리(森) 교수도 연구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국제상에서 얻은 상금을 연구비로 충당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구에도 충분한 자금 지원을’이란 말이 연구 현장에서는 더 이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이노베이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를 리드하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돌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기득권으로 인해 최적의 자원 배분이 방해 받고 있는 현실도 있다.

부설 연구소.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 조직의 형태를 최근 문부과학성이 문제시하고 있다. 부설 연구소는 그 이름대로 대학에 소속된 형태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1949년에 법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국립대학법인만 해도 전국에 97개의 센터가 있다.

-- 시대의 흐름 찾아보기 어려워 --
부설 연구소 가운데는 노벨상을 수상한 야마나카(山中) 교토대학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iPS세포연구소와 같이 세계와 경쟁하는 연구소도 있다. 하지만 이전 고도성장기의 테마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부설 연구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낡은 연구 테마뿐만이 아니다. “정부에서 부설 연구소로 지급되는 자금 총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문부과학성의 한 간부는 말한다. 정부에서 각 대학으로 운영 교부금이 지급되면 대학의 본부를 거쳐 부설 연구소에 전달된다.

문부과학성은 인정하는 연구소에 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 규모는 53억엔. 이 53억엔에는 문부과학성의 감시 장치가 숨겨져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부터 추가 지급된 자금 가운데 4억엔을 성과에 따라 배분한다고 한다. 하지만 1조 1천억엔의 운영비 교부금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이다.

일본의 반도체산업과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시즈오카(靜岡)대학 전자공학연구소(하마마쓰 시)는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부설 연구소 중 한 곳이다. 최신 평가는 밑에서 두 번째인 ‘B’. 연구 거점으로서의 활동은 ‘저조’이다. 미무라(三村) 소장은 “의료로의 응용 등 연구 범위를 확대해 다른 대학의 연구소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한다. 문부과학성의 압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부설 연구소는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 산업계는 1990년대 이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란 과제에 직면했다.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이들이 변화를 거부하면 일본의 이노베이션의 힘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다.

 -- (3)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