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신 ’에너지 기본 계획’ 제시
‘탈탄소’에 산적한 과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을 이 달 내에 각의결정한다.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증설 및 전원구성 비율의 수정 논의를 연기하는 한편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와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의 창출을 명기했다. 단, 재생에너지의 정착에는 과제가 많다. 원전의 중장기적인 역할도 불투명하다. 어떻게 기술혁신을 추진해 과제를 해결하여 탈탄소화를 실현할 지,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시나리오 다수 --
에너지 기본 계획은 중장기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논의의 토대가 된다. 이번에는 2030년 목표에 더해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도 담았다. 온난화 대책의 국제 협약 ‘파리협정’을 준비해 화석연료 의존에서의 탈피 및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감축을 강하게 의식했다.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2030년까지는 현행 계획을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는 수소 및 축전지 등 다양한 혁신기술의 창출을 촉진시켜 실현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태양광 패널 등 해외제품이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자급률의 관점에서도 고려했다.”(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 간부)

탈탄소화의 시나리오를 다수 준비하여 기술개발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장기적인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원구성을 목표로 하는 의향이다.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출력변동 위험을 해소하는 수소와 축전지의 역할은 크다. 특히 수소에 대해서는 연료전지차를 중심으로 모빌리티의 수요 확대를 추진하는 생각을 명기했다. 비용 감축을 위해 제조∙운송∙이용을 실시하는 국제체제의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한 과학적인 검증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수소 등의 혁신기술을 최적으로 선택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과제도 있다. 수소운송∙저장기술의 실증은 “이제 막 시작했다. 수요 창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정부 관계자) 비용 측면에서는 수소발전의 발전단가가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과 동등해지는 것은 2050년을 상정한다. 과제해결을 기업의 기술혁신에 맡기고만 있어서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정책수단을 끊임없이 계속 내놓아야만 한다.

저탄소 전원인 원전의 논의를 연기한 점도 위화감이 든다. 새로운 증설을 논의하지 않고 2030년도의 전원 구성도 2015년도에 결정한 ‘원전을 20~22%’로 만드는 목표를 두고 있다. 목표 달성에는 30기 정도의 재가동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8기에 그친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증설의 필요성 등의 논의를 피해서는 탈탄소 사회의 실현은 그림의 떡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 재생에너지
“정부에 신호를 보내길 바란다.” 5월 말 도내에서 있었던 자연에너지재단의 심포지움에서 연사가 차례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해상 홀딩스 사업전략부의 나가무라(長村) 고문은 “2030년 목표(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는 자신 있다. 하지만 일본에(산업혁명 전보다도 기온 상승을 2℃미만으로 낮추는) ‘2도 목표’는 없어 기업은 무서워서 전략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의 ‘2030년 26% 감축’은 일본 정부가 달성에 필요한 기술 및 전력 효율화 제품의 보급율을 보여주고 있어 기업은 사업전략을 세우기 쉽다. 파리협정은 ‘2도 목표’를 내걸고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구한다. 연사는 2도 목표 달성에 명확한 의사와 구체적인 시책을 보여주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도 ‘정부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일본의 모든 전원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은 14%(2016년)이다. 2030년에 22~24%를 예상하지만 독일은 2014년에 27%이며 일본과 같은 섬나라인 영국도 재생에너지 20%에 달했다.

보급과 함께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급격하게 내려갔다. 하지만 일본은 비용이 높은 채 그대로다. 태양광은 해외의 2배다. 태양광 패널은 저가격화가 진행되었지만 발전소와 발전선을 잇는 철탑 등 국제 경쟁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 및 조성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확립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높은 도입목표를 보여주면 사업자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욕이 생겨 보급과 비용 절감이 촉진될 것이다.

● 축전지
축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로써 기대되는 모든 부재가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의 제품화가 최대 초점이다. 전해질 등에 액체를 사용하는 기존의 축전지와 비교해 안전성 및 안정성이 뛰어나다. 도요타자동차 및 파나소닉, TDK, 무라타제작소 등이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민생기기 용으로는 TDK가 2018년을 기준으로 양산하고 무라타제작소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제품화한다.

단, 모두 용량 및 제품수명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극재 등 근본적인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때문에 업계를 넘은 공동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어 “(본격적인 제품투입은)10년은 걸린다.”(배터리 업체 임원)는 전망이다.

대용량이 필요한 산업기기 및 자동차 용의 제품화는 더욱 시간이 소요될 거라 보여진다. 2050년을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겔형 등 기존의 축전지를 조합시킨 시나리오가 현실적일 것이다.

● 차세대 원자로
전 세계에서는 더욱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소형 모듈로’는 노심용융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여겨져 안전성이 높다.

또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연구하는 ‘고온 가스로’는 열효율에 우수해 수소제조 등 발전 이외의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민관 협력으로 폴란드로의 수출이 결정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도 연구개발은 활발하다. 일본 국내에서 원전의 새로운 증설 논의가 추진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는 지가 과제다.

폐핵연료의 재처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등의 백엔드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다. 내각부의 지원사업 ‘혁신적 연구 개발 추진 프로그램(ImPACT)’에서 개발연구를 추진하는 후지타(藤田) 프로그램 매니저는 “광대한 토지 및 안정된 지층으로 윤택한 구미는 이러한 백엔드 기술은 중요한 개발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선도하여 연구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는 원자로라는 유연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