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AI 사회를 향한 기업 육성
성장전략 초안: 벤처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4일 열린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총리)에 성장전략의 초안을 제시했다. IoT와 AI를 활용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주도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혁명의 주도권을 잡아 생산성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 성장 전략의 목표이지만, 고용의 유동성 등 이노베이션을 창출해내기 위한 환경 조성 정책은 미흡하다.

-- 반드시 필요한 고용의 유동화 --
성장 전략은 아베노믹스의 ‘3번째 방안’에 해당한다. 이번 전략에는 세계적인 디지털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2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 하나는 생산 현장과 행정 기관에 AI 등의 도입을 촉구하고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기술 혁명을 통해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의 흐름 속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100억엔) 이상의 상장 스타트업기업 등을 ‘2023년까지 20개사를 창출한다’라는 야심찬 목표치를 내걸었다.

필요에 따라 법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창업자 영입을 늘린다. IT 인재 육성에도 주력해 어린이들이 2020년까지 수업시간에 학습용 컴퓨터를 한 사람 당 한 대씩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환경 조성 정책은 별로 없다.

후지쓰종합연구소의 하야카와(早川) 씨는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본식 근무 방식은 거대 IT기업과 같은 사업 모델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 연금과 교육 등 업무 방식에 관련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고용의 유동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가 육성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오랜 기간 검토 과제였던 해고의 금전적 해결은 규제개혁추진회의가 4일에 제출한 답신에서도 결론을 연기했다. 차세대 기술 개발에 성장 자금이 투입되는 시스템 구축도 과제이다. 일본의 벤처기업 투자는 1,500억엔 전후. 7조엔 이상의 미국과 2조엔 대의 중국과의 격차는 크다. 성장 전략에는 민관 펀드를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기업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제공을 어떻게 늘려나갈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중국의 산업 육성 정책을 명기한 ‘중국 제조 2025’와 제조업의 디지털 혁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내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임팩트가 강해 국제적인 주목도가 높다.

이에 반해 일본의 성장 전략은 매년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급 효과가 약하다. 성장전략은 각 성(省)∙청(庁)의 제안을 모아 만들기 때문에 각 성∙청의 예산 획득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성장전략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기대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이 향후 5년간 예상하는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연간 1.1%. 이것은 아베 정권 발족 이후 2013년의 조사(1.5%)보다 낮다. 성장 전략에서는 이 밖에도 플랫포머라고 불리는 IT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 확보 등의 규범을 정비하는 방침 등도 제시했다.

또한 2019년 이후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비즈니스 현장 가까이에 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산∙관 협의회’를 설치. 아베 총리는 “올해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년’으로 정하고 자율주행, 헬스케어, 디지털 행정 등 중점 분야에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장 전략 초안 포인트》
▶ 자율주행
- 2030년까지 전국 100여 곳에서 지역 한정형 무인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
- 차기 통상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포함해 운전자 의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검토
▶ 건강∙의료
- 개인 단위의 피보험자 번호를 도입. 개인 번호를 활용한 일원 관리를 2020년에 개시
- 보험 외 서비스 활용을 촉진. 평균수명 연장을 상회하는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
▶ 전자 행정
- 개인의 상속 및 이사, 기업의 세금∙사회보장 등 행정 절차를 온라인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 AI 등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2020년 말까지 300개 지역의 지자체 등에 도입
▶ 대담한 규제∙제도 개혁
- 플랫포머형 비즈니스에 대응한 기본 원칙을 올해 안에 책정
▶ 캐시리스
- 산∙민∙학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캐시리스 추진협의회’를 올해 안에 설립
▶ 벤처기업 지원 강화
- 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과 상장 벤처기업을 2023년까지 20개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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