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선진국 저출산 문제 다시 수면 위로
G7 출생 수, 작년 800만 명 밑돌아

선진국에서 저출산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 주요 7개국(G7)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캐나다를 뺀 6개국에서 감소했고 미국은 30년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7 전체의 출생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800만명을 밑돌았다고 보여진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후의 경기후퇴 및 그 후의 임금 침체로 출산에 신중해지는 사람이 늘었다. 최근에는 이민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가 선진국 경제의 부담이 되는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

2017년 출생 수는 각국의 통계를 합산한 것이다. 영국 등 미발표 국가는 월차 데이터로 추산했다.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특수출생률도 2016년까지 독일을 빼고는 저하 추세이다.

-- 지원 축소가 영향 --
출생 수가 줄고 있는 국가에 공통된 것은 만산 현상이다. 첫 번째 아이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면 그 이후의 아이를 출산하기 어려워진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후의 경기후퇴로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 고용 정세는 세계적인 경기확대로 최근에 개선되고 있지만 임금은 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출산의 감소 및 만산 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1일 발표한 2017년 일본의 출생 수는 94만 6,060명으로 최저를 갱신했다. 출생 수는 1.43으로 전년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미국의 2017년 출생 수는 385만 명에 그쳤다. 15~44세의 여성 1000명 당은 60.2명으로 100년 이상 전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생 수는 30대에서 낮아지는 한편 40~44세에서 상승했다. 이민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기 후에 출산을 뒤로 미룬 대다수의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프랑스는 몇 안 되는 저출산 대책에 성공한 선진국으로 보였다. 합계특수출생률이 1993년에 1.66까지 감소해 어린이집을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는 등 육아급부를 후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취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두둑한 육아지원예산으로 2006년에는 출생률이 2까지 회복했다.

이러한 흐름이 바뀐 것은 2010년의 유럽 채무 위기이다. 긴축재정으로 급부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어졌다. 2014년에 30대 여성의 출생률이 20대를 웃돌고 20대의 인구 1000명 당 출생 수는 5년 간 10% 감소했다. 메이지대학의 가토(加藤) 교수는 “급부 감소는 고소득자 대상이었지만 후한 저출산 대책이 전기를 맞이했다고 받아들였다.”고 분석한다.

긴축정책은 이탈리아 및 영국의 출생 수 저하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공적 지원이 축소되면 저축 등 일정한 준비를 하고 나서 출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육아지원책의 확충으로 출생 수를 늘려온 것이 독일이다. 2016년에는 약 20년 만에 높은 수준인 79만 2천명까지 증가했다. “30~37세의 여성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연방통계국) 출생 수도 1.59로 197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상승했다. 1990년 대 중반의 1.2대 초반에서 V자 회복했다.

적극적인 이민 수용도 뒷받침했다. 모친이 외국인인 아이가 전년 대비 25%나 늘어 출생 수의 4분의 1에 가까운 18만 5천명을 차지했다. 2017년의 출생 수는 7년 만에 감소했다고 추산되지만 유지되는 추세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후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독일에서는 매년 낮아졌다. 한편,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프랑스에서는 출생률이 감소했다.

-- ‘반이민’도 역풍 --
저출산은 경제성장률을 중장기에 걸쳐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유럽위원회는 EU 지역 내의 생산 가능 인구(24~64세)가 2016년부터 70년에 약 10% 감소한다고 예측한다.

본래 이민의 수용 확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보완한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반이민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어 이러한 방법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민 리스크는 베이비 붐에 일고 있는 독일에도 해당된다. 독일의 극우정당 등은 “외국인만 아이를 낳아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출생 수가 예측보다도 20% 적어지면 중장기적인 지역 내 잠재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거라고 계산한다.

미국에서도 이민 증가는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미국 공화당에서도 이민 수용에 대해 신중론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은퇴 세대를 지탱하는 현역 세대의 부담이 매년 무거워져 경제 활력을 떨어트릴 가능성도 지적되기 시작했다. 선진국은 생산성 향상이 공통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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