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경영의 시점
IT 거인, 독점인가 혁신인가?
규제와 용인이 양립하는 현실적 미국

미국에서는 민간의 연구 개발 투자가 정부의 개발 투자를 역전할 전망이다. 2017년, 미국 연방 정부의 군사 부문을 제외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액은 722억달러(약 7조 9,000억엔). 반면, 같은 기간 애플, 아마존닷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사의 연구 개발 총액은 716억달러였다. 최근의 성장률로 예측해볼 때, 2018년은 이들 5개 기업의 총액이 정부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투자 규모 확대에 대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IT 대기업의 대담한 성장 전략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수준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플랫포머의 세력 확대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IT 거인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4월 19일,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열린 플랫포머의 독점을 주제로 다룬 세미나. 저명한 법률가와 경제학자들이 모인 자리로, 미국 사법성 반(反)트러스트(Anti-trust)국 책임자, 딜라힘 씨는 이곳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주의 경제의 총본산으로 알려져 있는 시카고대학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독점 규제 당국은 반트러스트법을 적용할 때의 기준으로 ‘소비자’를 중시해왔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비즈니스라면 기업의 지배력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1970년대에 시카고대학에서 만들어져 과도한 규제를 견제하는 미국형 규제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벤트에 참가한 미국의 싱크탱크, Open Market Institute의 칸 씨는 이러한 철학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칸 씨는 2016년에 아마존에 대해 반트러스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문을 발표해 주목 받은 학자이다. 그는 이벤트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모두 경쟁 기업들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반트러스트법은 검토를 할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로부터는 특정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될 리스크와 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는 존재 등 플랫폼에 대한 엄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정책 만들기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학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 IT 거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으로 미국이 플랫포머의 단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사법성의 마칸 씨는 강연에서 “뛰어난 이노베이션을 소비자는 평가한다. 특정 회사에 사업이 집중되는 것은 건전한 경쟁의 산물이다”라고도 말했다. 다른 것에는 대립하지만, 이용자로부터 지지를 받아 온 구글이나 아마존의 강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들 IT 기업의 거대화에 대해 규제와 허용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 답은 양쪽 다일 것이다. 자국 경제의 핵심인 IT 대기업들을 미국 당국이 과한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빅데이터 공유 등 중소 IT기업들도 활약하기 쉬운 환경 조성도 모색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앞으로도 디지털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T 대기업들에 대한 유럽의 규제주의에 가려지고 있지만, 이노베이션을 국력으로 보는 미국의 현실주의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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