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미국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 규제
EU,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정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 EU가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제. 기존 규제를 큰 폭으로 강화하고 유럽 내 규제를 통일했다. GDPR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체에 대해 관리 책임자 설치 등 데이터 보호 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유럽에 거점이 없는 경우에도 상품 및 서비스를 EU 내에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EU는 25일,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강화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시행.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제제를 기업들에게 부가한다. 경제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방대한 데이터는 국가와 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존재가 되었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제 강화는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을 저지하려는 의도도 있어 ‘데이터 자원’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 수익 모델을 둘러싼 공방 뜨거워져 --
“개인정보 조항에 동의하십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여대생(24)의 컴퓨터에는 최근 데이터 이용에 관한 메시지가 자주 뜬다. 거의 대부분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부터가 대부분이다. “클릭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읽지 않고 ‘동의’를 누른다”라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 거액의 과태료 부과 --
25일의 시행을 앞두고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IT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용 규약 및 설정 변경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5만 자에 달하는 GDPR의 내용은 복잡하지만, 그 핵심은 EU 외부 지역으로의 데이터 유출의 원칙적 금지와 사생활 보호대책 등으로, “개인정보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주체가 되어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크게 위반한 기업에게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프랑스의 한 여성이 자신이 과거 구글에 게재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한 소송 등,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미국 IT 대기업들의 사생활 의식에 대한 반발도 있다. 개인 데이터를 통제하는 권리를 ‘GAFA으로부터 되찾으려는 것으로, 이것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성장의 원천으로 삼아온 GAFA에게는 강한 역풍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의 구매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분석해 광고를 전송하는 ‘타깃팅 광고’는 원칙적을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수익원인 광고는 데이터 양이 줄어든다면 광고 타깃팅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어 광고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지도 정보 및 SNS 등 무료 서비스의 편의성이 악화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페이스북의 웨너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유럽의 이용자 수는 보합 상태이거나 감소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인공지능(AI)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간부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미국의 한 미디어 전문가는 “광고 단가 및 수익 능력은 낮아질 것이다”라고 지적. 현재는 기업에서 광고 수익을 얻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료화 등 사업 모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것으로 충격을 받는 곳이 정말 GAFA일까?”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 현지 기업에게도 손실 --
자금력이 강한 GAFA는 당국에 대한 로비 활동과 함께 착실한 준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범위를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는 시스템을 도입, 타깃팅 광고를 제공받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상에 있는 자신의 과거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금 GDPR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들은 18개월 전부터 준비를 추진해왔다”. 구글의 피차이 CEO는 4월, 규제에 대한 대응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히려 자금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유럽의 현지 기업들이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GDPR은 중소기업들에게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성명을 냈다.

개인 데이터를 둘러싸고 14억 인구의 중국이 2017년에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추진하면서 AI 등의 분야에서 급속도로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유럽을 기점으로 하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데이터의 세기’의 기술 개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