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 자율주행 신도시 건설
2035년, 도쿄 수준의 넓이 / ‘신∙개발독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국이 자율주행의 엑셀을 밟는다. 베이징시 근교에 2035년에 완성하는 미래도시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인 승용차를 모두 자율주행으로 한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지휘하며 인프라나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도 축적한다.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국가 주도로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자유경쟁을 전제로 한 이노베이션으로 세계를 리드해 온 미국에, ‘신∙개발독재’로 중국이 도전하는 구도가 선명해졌다.

새로운 도시 ‘슝안신구(雄安新区)’는 ‘천년의 대계’로서 작년에 발표한 거대 프로젝트다.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허베이성 농촌에 조성, 차세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환경 배려형 도시)로 만든다. 22년에 기초 인프라를 정비한다. 최종 면적은 도쿄에 필적하는 2,000㎢ 규모다. 장래 인구는 200만명 이상을 전망한다. 총 투자액은 2조위안(약 35조엔)이라는 시산도 있다.

-- 개인 승용차는 모두 자율주행차로 --
정부가 4월에 발표한 슝안신구 계획 개요에 따르면 AI를 사용하여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모델 지구를 설치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한다. 계획 초안 작성에 참가한 쉬광디(徐匡迪) 전 상하이 시장은 “도로나 철도 등의 대부분의 교통 인프라는 지하에 구축한다”라고 말한다. 그 도로에서는 “대중교통을 중심에 두고,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자율주행 차로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슝안신구의 건설 계획 수장인 천강(陳剛) 슝안신구 공산당 서기는 밝혔다.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토지에 자율주행차를 전제로 신설하는 신도시는 비 자율주행차나 보행자가 혼재하는 기존 인프라와의 조화라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미래 도시의 모델로서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실험 중이었던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조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세계 각국에서는 운전자의 주의나 감시를 전제로 하는 제네바조약이나 빈조약이 족쇄가 되어 자율주행 레벨이 높은 차량을 실용화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뜻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두 조약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정하기만 하면 법제도 등의 환경은 한번에 정비된다.

현재의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수준은 창안(長安)자동차가 4월에 공개한 신차에 탑재한 가감속 등을 지원하는 ‘레벨2’ 정도라고 볼 수 있다. 17년 가을에 ‘레벨3’의 기능이 있는 고급 세단을 발매한 독일 아우디 등 일본, 미국, 유럽에 뒤쳐져 있지만 정부 주도로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가 프로젝트의 인정을 받은 인터넷 기업 바이두는 슝안신구가 생기는 허베이성 정부와 AI 등을 채용한 운전 기술 연구를 개시.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을 일체로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3월에는 국유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등과 공동으로 차세대 고속통신규격 ‘5G’를 사용하는 실증 시험을 시작하고 있다.

국가 총동원의 체제로 개발하는 자율주행차와 관련 인프라를 세계로 확대하는 구상을 내건 중국에 미국은 노골적으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통상무역 정책 담당자인 나바로 대통령 보좌관은 “중국은 AI나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지배를 목표하고 있다”라고 지적. 중국과의 무역 마찰의 주제를 적자 삭감에서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패권 저지로 옮겼다. 미국은 지적재산 침해 외에 보조금 등의 정부 정책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양국의 대치는 ‘자유주의 대 국가주의’의 양상을 보인다.

-- 모여드는 해외 대기업 --
경제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제한하여 급속한 성장과 근대화를 실현하는 개발독재는 1960년대부터 아시아나 남미에서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은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하였지만 중국은 예외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일당독재인 공산당의 호령으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일제히 움직이는 신∙개발독재는 자유주의 진영에는 이질적으로 비친다.

그래도 해외의 자동차기업과 IT기업은 중국으로 모여든다. 바이두가 주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는 미국 포드모터, 독일 다임러와 함께 미국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한다. 중국도 첨단기술 도입이나 해외 전개를 목표로 외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중국의 17년 신차 판매대수는 2,887만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2위인 미국의 1.7배, 일본의 5.5배에 달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계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한 지원으로 자율주행 실현을 추진하는 세계 최대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어느 해외 자동차기업의 간부는 털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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