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2030년대에 완전 자율주행 실현로드맵
EU, 안전 지침 책정에 착수

EU의 유럽위원회는 17일,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모든 운전을 담당하는 완전자율주행 사회를 2030년대에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를 발표. EU 가맹국과 자동차 제조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안전 확보 및 사고 시 책임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국제적 규범에 앞서 유럽 내의 기준을 마련해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이다.

유럽 위원회는 17일에 공표한 자료에서 ‘유럽은 안전한 완전자율주행으로 세계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 자율주행 사회로의 전환으로 2025년까지 8천억유로(약 104조엔)이 넘는 시장이 EU의 자동차와 전자기기업계에 형성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로드맵에서는 2020년대에 도심에서도 저속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해, 2030년대에는 완전자율주행이 표준이 되는 사회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내에 유럽 각국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통일하거나, 호환성을 갖도록 하는 등의 지침 마련에 착수.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해 제어 장치의 지침대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의 동작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개발의 전제가 되는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법률의 재검토는 독일이 앞서 시행하고 있다. 독일이 비준하는 국제 교통에 대한 빈 협약은 2016년에 ‘(운전의 주체가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는 경우’ 자율주행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작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3이 가능하도록 교통법을 개정했다.

일본 등이 비준하는 제네바 조약은 재정이 늦어지고 있다. 빈 조약 가맹국은 약 80개국으로 유럽이 중심이다. 국제적 규범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유럽은 로드맵을 제시해 자율주행 기술 및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율주행에서 미∙중에 대항
EU, 실험 개발 지원

EU의 유럽위원회는 완전자율주행 사회를 2030년대에 실현한다고 유럽 내외에 공표했다. 기술 개발을 서두르는 미국과 급속히 추격해오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적이다. 앞으로 유럽에서 실증 실험에 필요한 허가가 쉽게 내려지는 등 개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회사들도 유럽에 개발 거점을 마련할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아우디가 세계 최초 레벨3 자율주행차 ‘A8’를 현지에서 발매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기 위한 형식 인증 기준이 재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아직 레벨3 기능은 발휘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자동차회사들은 차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차량 주위 상황을 파악하는 레이더와 차량 제어 등의 기술 축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해 얻은 데이터의 축적이 중요해질 것이다. EU는 완전자율주행 사회를 위한 로드맵을 공표해 유럽 자동차회사들의 개발 투자 및 실증 실험 촉진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증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도로에 설치된 센서 및 신호기 등의 인프라가 자율주행차와 교통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U는 모든 신차를 2022년까지 ‘커넥티드카’로 한다는 목표도 공표했다. 유럽 자동차회사들이 완전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 간 통신’ 등의 기술 개발에서 앞서나가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개발 환경이 좋아진다면 해외 기업들도 개발 거점을 설립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완전자율주행차에서는 구글계 기업인 웨이모 등 미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데이터 축적을 서두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일찍부터 실증 실험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 때문에 도요타자동차를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거점을 설립해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많은 실증 실험에 따른 폐해로 올 3월,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테크놀리지의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경찰청이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 실험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실증 환경이 좋아지면서 자동차회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완전자율주행을 실현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확실하게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 EU의 자율주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
- 2030년대에 완전 자율주행 사회를 실현
- 도시 교통의 25%는 차량 공유형 자율주행차로
- 2022년까지 모든 신차를 ‘커넥티드카’로
- 올해 안에 안전 규범을 통일하는 등의 지침 마련에 착수
-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
- 도로∙통신 인프라에 4억 5,000만유로 투자
- 데이터 공유를 위한 체제 마련
- AI 개발에 대한 윤리 지침 책정

▶ 자율주행 기술의 5단계
5단계: 완전 자율주행 → 모든 운전을 자동화. 사람은 관여하지 않는다.
4단계: 고도 자율주행 → 일정 조건 아래 모든 운전을 자동화. 사람은 관여하지 않는다.
3단계: 조건부 자율주행 → 일정 조건 아래 모든 운전을 자동화. 사람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관여.
2단계: 부분 자율주행 → 핸들 조작과 엑셀∙브레이크를 자동화
1단계: 운전 지원 → 핸들 조작이나 엑셀∙브레이크를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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