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가정의 태양광 '19년 문제'
고액 매입제도 종료, 160만 세대분 전력 공중으로

가정의 태양광발전이 2019년에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남은 잉여 전기를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10년간의 기간이 종료되면서 23년까지 160만 세대가 발전하는 대량의 전력이 구매자를 잃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정부의 주력 전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정이 태양광 패널을 유지하는데 부과되는 인센티브는 감퇴한다. ‘2019년 문제’라고도 불리는 이 문제. 독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도도 확산되고 있다.

“고액 매입제도가 끝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지바시의 남성(75)은 99년에 200만엔 이상을 들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 09년에 고액 매입제도가 시작되자 발전량의 절반을 자택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판매하여 월 1만엔 전후의 수익을 얻었다. 19년 이후에는 전력 판매 수입이 크게 줄 전망이다.

-- ‘기존 가격의 5분의 1’ --
정부는 09년에 가정의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의 잉여분을 10년에 걸쳐 일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시작하였다. 동일본대지진을 거쳐 확대된 제도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라고 불린다.

가정의 소비전력은 낮에는 적고 밤에는 증가한다. 그러나 태양광은 낮에 밖에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전기를 누군가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 FIT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단번에 확대시키고자 1kWh(킬로와트시)당 48엔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전력회사에 매입을 의무화하였다.

고액 매입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10년 전후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총 100만 세대가 패널을 설치하였다. 정부의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은 재해 전의 10%에서 16년에는 15%로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단, 매입비용은 가정이나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얹혀서 징수된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액 매입제도는 10년 한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었다. 종료를 맞이하는 가정은 19년에만 약 53만건, 23년까지 160만건에 달한다. 한집 한집의 발전 능력은 미비하지만 총계에서는 약 700만kW로 대형 원자력발전소 7기분의 전력이 공중에 뜰 우려가 있다.

고액 매입제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일까? 우선 전력회사의 매입 의무는 없어진다. 때문에 남은 전기를 무상으로 전력회사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대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 등 전력회사가 개인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매입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그러나 매입가격은 “10엔 이하로 기존의 5분의 1이 될 것이다”(사업관계자).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자급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일본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중요하다. 고액 매입제도가 종료되면서 전력을 매입해 주는 곳을 잃어버린 개인의 불만이 확산되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역풍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빛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열쇠는 가계의 방위책이다.

-- 전기를 모았다가 밤에 사용 --
가정의 선택지는 크게 3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력회사에 전기를 넘기거나, 5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전기를 계속 판매하거나, 남은 전력을 축전지에 모았다가 야간에 사용하거나 이웃 간에 서로 융통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3개의 선택지다.

지금까지는 남은 전기를 고액으로 전력회사에 팔면 되었기 때문에 축전이나 지역간에 융통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19년 이후에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파나소닉 홈즈는 인근 세대가 서로 전기를 융통하는 ‘가상발전소’(VPP)의 실증에 착수하였다. 남은 전기를 지역의 전선을 통해 인근 세대에 싸게 나눠주는 구조로 전력회사로부터 고액의 전기를 구입하는 양을 줄일 수 있다. 태양광발전협회의 히라노(平野) 대표이사(태양전지 모듈업체 솔라프론티어 사장)는 “가정이 지역의 전기생산자가 된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세라는 자택에 축전지를 구비하는 개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기를 전기자동차(EV)의 배터리나 소형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전력변환시스템을 개발하여 연내에 발매한다. “전기의 완전 소비를 목표한다”(간부)

이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독일이 모델케이스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슈타트베르케(지방공기업)’가 지방 도시 등 약 1천 곳으로 확대.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하여 그 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이 만든 전기를 매입하여 그 지역에 다시 공급한다. 그 수익으로 교통기관이나 생활 서비스를 운용하여 30만명에 가까운 고용도 창출하였다.

매출은 전체적으로 15조엔으로 향상, 국내의 전력 점유율은 약 40%로 대형 전력회사를 능가하는 규모로 발달하였다. 지역이 전력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되어 지속적인 에너지 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독주택이 많고 방대한 면적의 지붕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어떻게 지산지소를 촉구할 것인가? 2019년 문제를 좋은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의 구조를 한발 앞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