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데이터의 세기; 시작된 공방 (5)
얼굴 정보, 국가가 파악
중국 ‘신 국가주의’의 위협

상해의 북쪽에 위치한 번화가 ‘우쟈오창(五角場)’. 대형 소매업체, 수닝이고우(蘇寧易購)그룹의 실험 점포에서는 요금 지불 시에 지갑은 물론 결제를 위한 스마트폰도 꺼낼 필요가 없다.

개찰구과 비슷한 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를 쳐다보면 얼굴 인식으로 본인을 특정. 사전에 지정된 은행계좌를 통해 결제된다. 이 점포의 종업원은 “언젠간 우리들도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 무인 결제가 일상화 --
상품의 IC태그로 가격을 인식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편의점. 테이블의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는 레스토랑. 이러한 무인 결제는 최근 중국에서 급속도로 일상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다. 고속철도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북경 서부역은 2016년에 서둘러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국에서는 개찰 시에 표와 함께 신분증 제시가 필요. 이것을 얼굴 인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표와 신분증을 개찰기에 삽입하고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대면 얼굴 인식 시스템이 신분증에 등록된 얼굴 사진 데이터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 수 초 만에 게이트가 열린다.

승객의 입장에선 편리성이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론 전국민의 얼굴 데이터를 국가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평생 3번 정도 얼굴 사진을 포함해 신분증을 작성∙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산 스마트안경으로 얼굴 인식’. 2월, 중국 언론은 허난(河南) 성 쑤저우(蘇州)의 철도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철도 경찰들이 쓰는 선글라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경찰의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범죄 용의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철도 경찰 측은 “용의자 7명의 신변을 확보했고, 가짜 신분증을 가진 26명을 적발했다”라며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 인도도 제도화 --
인도에서는 2010년, 생체 인식을 통한 인도판 마이넘버(주민번호) 제도가 시작되었다. 지문과 얼굴, 눈의 영상을 찍으면, 등록 후에 12자리의 ID가 부여된다. 13억 국민 중 11억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체 인식 시스템이다. 원래는 저소득층에게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로서 시작되었다. 장점도 큰 반면, 자금의 흐름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거북해하는 부유층도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 데이터는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 감시 사회와 별반 다름 없다.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 Watch는 중국 최대 음성인식 기업 커다쉰페이(科大讯飛, iFRYTEK)가 중국 공안 당국에게 납품한 음성 지문 인식 시스템이 국민의 전화 감시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국 등에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강하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당시, 위성방송 등을 통해 서방 방송을 접해왔던 동독 시민들의 힘이 민주화에 큰 몫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다. 이것도 정보의 힘이다. 하지만 국가가 교묘하게 데이터를 수집해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경우, 정보는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

중국의 행보에서 국가가 확보한 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주의라는 다소 위협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