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혁신적인 기술의 실증을 원활하게 만든다
생산성혁명법안 등 국회 심의중

일본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인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안(생산성혁명법안)과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국회심의에 들어갔다. 생산성혁명법안은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실증 실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창설을 축으로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은 장기간 대규모 리스크 머니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 문제 등을 둘러싼 국회심의의 분규로 인해 근무방식 개혁 관련 법안 등 법안 통과가 정체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두 필수적인 정책이다. 조기 통과를 기대한다.

생산성혁명법안은 근무방식 개혁과 함께 일본 정부의 간판 정책 ‘생산성혁명’을 추진하는 조치이다. 두 종류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시책 등을 담았다. 이 제도 중 프로젝트형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실증을 시한적으로 인정한다. IoT를 활용한 고령자의 돌봄 서비스 등이 상정되며 “기업 측에는 (정부가)상정하지 않은 아이디어, 제안을 기대하고 싶다.”(경제산업성 간부)라고 말한다.

이외에 지역한정형 샌드박스에서는 특정 지역 안에서 자율주행 및 드론 등의 실증 실험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게 만든다. 자유도가 높은 실험장(샌드박스)를 제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은 산업혁신기구의 체제 변경 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 기구는 ‘산업혁신투자기구’로 명칭을 변경해 성장자금의 투자기능을 강화한다. 2034년 3월말까지의 기한 15년 정도의 새로운 펀드를 설립하고 신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알기 쉽게 만든다.”(경제산업성 간부)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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