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재생 에너지, 온난화 해결 위해 주력으로
2050년 에너지 전략, 원전 비율 명시하지 않아

2050년을 향한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전략의 개요가 발표되었다. 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한 탈(脫)탄소 사회 구축을 목표로,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력 에너지원으로 할 방침이 명기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축전지와 수소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고도 밝혔다. 원전은 ‘탈 탄소화의 선택지’라고 규정하면서도 의존도를 저감. 다양한 기술을 조합해 정세 변화에 대처한다고 했다. 에너지 구성의 목표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 축전지∙수소 활용 --
현재 경제산업성의 에너지 정세 간담회에서 협의 중에 있는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전략은 4월에 최종안이 정리될 예정으로, 올 여름 국회 결정을 목표로 한 에너지기본 계획에 반영될 방침이다. 에너지 기본 계획은 주로 2030년까지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장기 에너지 전략이 반영되어 그 이후를 상정한 정부의 전략이 될 것이다.

장기 에너지 전략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에 대해 가격 저하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주력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분석. 날씨 등에 좌우될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해결 방법으로 재생 에너지와 조합해 출력의 변동을 보완하거나, 잉여 에너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이 가능한 축전지와 수소 기술의 혁신을 예로 들며, IT를 이용한 출력 시스템 갱신과 대량의 재생 에너지 도입이 가능한 송∙배전망 정비 및 효율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30년 이후에는 온난화 대책과 국제 정세 동향,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정책의 진척 상황을 감안할 필요성이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전략 안건으로는 재생 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면서 다양한 에너지를 최적의 형태로 조합. 원자력, LNG(액화천연가스), 수소 등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탈 탄소화의 선택지’로 규정하며 폐로 및 폐기물 처리의 대처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증설 및 재건 등의 직접적인 표현은 명기되지 않았지만, ‘안전성과 경제성 등에 우수한 화로를 추구’라며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주력화와 병행해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태양광 패널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상위를 차지. 풍력발전기도 해외 기업들이 강세이다. 하나의 에너지에 의존할 경우, 부재 공급 중단 및 가격 폭등 등에 약한 구조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원자력과 수소, 축전지에서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가진 일본 기업은 많다. 이것을 재생 에너지와 조합해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에너지 구성에 대해서는 2014년의 에너지 기본 계획 책정 후에 ‘2030년도에 원전이 20~24%’를 목표로 해왔지만, 장기전략에서는 목표 수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에 새로운 조직을 구성,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선택에 대한 판단 재료를 제시하는 ‘과학적 리뷰 메커니즘’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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