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우주 벤처기업 육성에 1,000억엔
정부, 시장 규모 배증을 위한 지원책 신설

정부는 우주 개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엔의 지원책을 신설한다. 올해부터 5년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을 통해 투융자를 시행한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인재뱅크와 달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도 검토. 2030년대에 국내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2.4조억엔으로 배증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 지원책은 20일에 발표된다. 우선 창업하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특허 출원에 필요한 비용을 1개 기업 당 최대 1,000만엔을 정부가 보조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투자자 및 벤처 캐피탈을 소개. 개발 단계인 기업에는 정부투자은행 및 민관 펀드의 산업혁신기구가 1,000억엔 한도 내에서 자금을 제공한다.

JAXA와 미쓰비시공업 등에 있는 로켓 개발 연구원과 시스템 운용에 정통한 기술자를 등록하는 인재뱅크도 개설한다. 전문적인 기술자가 부족한 벤처기업에 유력 제조사의 인재가 파견된다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한 달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이나 방침을 만드는 것도 검토한다. 국제적 합의인 우주조약에서는 달에서의 상업 개발 및 토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준을 잘 알 수 없어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미국을 거울 삼아 국내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일본은 ‘최후의 프론티어’로 불리는 우주 시장에서 뒤처져있다. 미국은 정부기관의 발주를 통한 민간기업 육성으로 우주 벤처기업이 약 3,000개 기업에 달한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만 1,000억엔 이상의 개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최근 달 자원 개발업체 ispace(도쿄)와 우주 쓰레기 회수의 Astroscale(싱가포르), 소형 위성 개발업체 QPS연구소(후쿠오카 시) 등, 유력 벤처기업으로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수 억~수 십억엔 규모이다. 벤처기업 수도 십 수 개 기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7년에 처음 책정한 ‘우주 전략 비전 2030’에서 2030년 초반에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를 지금의 1.2조엔의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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