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농산물 수출 목표 ‘1조엔’에 황색 신호
작년에는 8,000억엔에 머물러

정부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9년 수출액 1조엔’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2017년의 수출 규모는 약 8,000억엔에 머무를 전망이다. 과거 최고치는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년도부터의 성장률은 2년 연속 한자리 수인 7% 정도로 목표 달성에 황색 신호가 켜지고 있다. 예상이 빗나간 정부는 만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국제 위생 기준 취득 서둘러야 --
“국내 모든 식품 사업자에게 국제 표준에 따른 위생 관리를 의무화해 고품질의 일본 농산물을 세계로 전개해나가는 것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아베 총리는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농업 및 식품 산업 현장에서 수출을 위한 체제 정비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미야코시(宮腰) 총리보좌관). 예를 들어, 위생에 관한 국제 기준인 ‘위험도 분석을 통한 위생 관리(HACCP)’의 경우, 미국과 EU 등은 대부분의 식품에 HACCP을 수입 조건으로 하고 있어 구미(歐美)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취득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HACCP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식품 제조사는 전체의 30%에 불과. 특히 중소 기업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전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한 대응도 부진하다. 그 중 한 예가 미국 코스트코 등 구미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요구하는 농산품 국제 인증 ‘글로벌 GAP’. 이것은 비료 및 농약 관리에서 노동 환경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약 18만의 농업자가 취득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400건에 불과하다. 전세계 유통업체들은 글로벌 GAP를 취득하지 않은 농가로부터는 조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경쟁의 무대에 조차 설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 제조사들에게 HACCP 취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일찍부터 수출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의무화해 왔지만, 일본에서는 농업과 식품 관할은 농림수산성, 위생 기준 관할은 후생노동성이라는 종적 행정의 영향 등으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왔다.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GPA 취득에 대해서는 농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200만엔 정도로, 이와 같은 고가의 비용도 일반 농가에게 취득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정부는 최대 66만엔을 지원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수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 50개국∙지역이 후쿠시마 현 주변 지역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검사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 한 중견 주류 제조사는 중국의 일본 식품 인기로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를 잡지 못하고 다른 국가에서의 공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각국의 인사들과의 회담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 EU는 2017년 12월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도 나오고 있다. 완화 움직임이 더딘 곳이 중국과 한국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등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 한국은 14개 현의 일부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대립이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8년을 일중 관계 개선의 해로 삼고 있어, “일중 관계가 좋아지면 수입 규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니시가와(西川) 내각관방고문)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때는 1달러=120엔대이던 환율이 엔고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도 일본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연대협정(TPP) 및 일본과 EU의 경제연대협정(EPA)에 따른 관세 인하로 수출 확대를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RCEP(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는 아직 합의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월의 TV인터뷰에서 TPP에 대한 복귀 검토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RCEP 및 미국의 TPP 복귀에 대한 협의를 병행해 추진, 농산물의 수입 확대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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