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거대한 시장 이란 (하)
「제재완화」 뒤편에 있는 리스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큰일이다.” 이란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인사 대신 사용되고 있다.

-- 신체검사부터 먼저 --
중동과 중남미국가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트럼프 후보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이란 혁명 후의 미대사관점거사건과 거듭되는 핵개발 의혹 등에 더해, 긴 세월 미국을 「대악마」라고 부르고 미국의 중동정책을 비난해 온 이란에 대해, 미국은 아직도 방심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핵개발에 관련한 이란제재를 해제했지만, 테러지원 등에 대한 제재는 지속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있는 것이 금융제재이다. 미 정부는 이란의 성직자통치체제를 지키는 정예군의 혁명방위대(IRGC) 산하의 부대를 「테러지원조직」으로 정의했다. 미국 이외의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IRGC와 연관이 있는 개인과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제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기업진출에 있어서 불가피한 결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란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외국기업은 “우선 확실하게 거래처의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미 금융당국은 이란 경유의 돈세탁에도 주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악의가 없더라도 연루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업계의 루머라도 무시할 수 없다.” 라고, 이란에 진출한 일본업체는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했다.

-- 불투명성에 기업들 제자리걸음 --
미 재무성은 10월 말, 오프쇼어 거래 등에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해외금융기간과 이란과의 달러거래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국 미디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추가 완화”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달러를 사용할 수 없고 엔과 유로로 결제하고 있던 외국기업은 비즈니스 환경이 호전되었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미 재무성은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며, 제재의 추가해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지금도 제재는 남아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이란을 주시하고 있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런 제재의 불투명한「운용」이 각국기업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 초조해지는 이란 --
영국의 HSBC와 독일은행 등, 신흥국에서 강점을 발휘해 온 유럽의 유력은행도 이란 진출에 있어서는 신중하다. 유럽의 이란주재외교관은 “미국과의 비즈니스를 무너트리면서까지 이란에서 신규거래를 하려는 은행은 없다.” 라고 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상태에 대해, 로하니 대통령은 “은행거래 등에 관해, 제재해제는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다.” 라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한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도 6월, “(서양이)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에 관한) 합의를 버리겠다.” 라고 경고했다.

-- 신권통치 및 타국과 불화 --
핵개발을 둘러싼 협의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유연함을 보여주고 온건화의 인상을 남긴 이란이지만, 이슬람 성직자에 의한 신권통치의 「혁명정권」인 것임에는 변함 없다. 이란이 불가능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기업이 금융∙서비스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고위 성직자 지도층과 손을 잡고 있는 바자르상인의 기존 이권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예상된다.

이란만이 가진 「외교 리스크」도 걸림돌이다. 미국의 앞잡이, 라는 의미를 담아 이란이 「소악마」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는 아직도 불구대천 원수지간이다. 여권에 이란의 입국도장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입국심사는 길어지거나, 입국거부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2016년 1월, 이슬람 세계의 리더이기도 한 세계최대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 시아파지도자의 처형을 둘러싼 문제로 이란과 단교를 단행했다. 다국적기업이 이란과의 거래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우려해야 한다.

-- 통관수속 및 지적재산권보호 문제 --
유럽과 미국기업이 부재중인 사이에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것은 중국제품이다. 유럽과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의 영향을 받기 어려웠던 중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점유를 높인 결과로, 자동차부품과 전기기기, 의료 등의 섬유제품에 이르기까지, 이란 시장은 중국제품으로 가득 차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의류의 수입액이 약 200배로 늘어나고, 이란의 지역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중국제품이다.

이란시장에 진출∙복귀하는 기업에는 이런 중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5월에 테헤란의 현지법인을 재개하고, 자동차용 도료와 내장용 원료, 접착제원료 등의 비지니스를 본격적으로 재개한 Chori도 “지금은 오셀로 게임처럼, 중국에게 빼앗긴 시장을 하나하나 되찾아가는 작업이 한창이다.” (키무라 부장)라고 말하며 긴장한다. 또,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의 덤핑제품으로 넘쳐흐르는 시장이 얼마나 건전하게 될지.” 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란에는 아직 일본의 해운회사의 항로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한국과 대만의 배를 사용한다 라고 말하는 동사이지만, “선적증명과 수화인의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증장의 차입 등을 거쳐서 겨우 선박을 예약 할 수 있다. 신용장(L/C) 하나를 발급하는 데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습관과 서식이 남아 있다.”라며 곤혹스러워 한다.

JETRO아시아경제연구소 중동연구그룹의 이와사키 연구원은 “이란은 세계무역기관(WTO)에는 물론, 지적재산권보호를 정한 베른조약 등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고, 현장의 통관수속도 아직 서투르다.” 고 지적한다. 그래도 “개방노선이 역행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제재해제의 찬스를 살려서, 합리적인 이란을 연출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국가로써의 의도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5월에는 현직 로하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경제제재라고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없어지고 있지만, 그에 더해 더욱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계자본에 우호적인 정책도입과 낙후된 인프라의 정비 등, 국내의 개혁을 한층 더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