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판게아의 문, 연결되는 세계 (6)
보호주의의 오류
상호 의존의 망은 끊기지 않아

브라질의 제약회사 Biolab pharmaceutical은 2017년 10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해외에서는 최초로 연구소의 개소식을 열었다. 연구소는 2018년 초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당초 예정지는 미국 뉴저지 주였지만,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비자 ‘H1B’를 취득하기 어려워진 미국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려웠다.

-- 미국보다 캐나다 --
한편, 캐나다에는 인재가 유입되고 있다. 토론토의 IT인재는 최근 2년 동안 2만 2,500명이 늘어,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을 합한 수보다 많다.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서는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영국의 어니스트영(Emst & Young)에 따르면, 222개 금융 기관 중 68개 사가 런던으로부터 일부 이전을 결정 혹은 검토하고 있어, 1만 명 이상이 프랑크푸르트와 더블린으로 옮기게 된다.

무역 적자 절감, 산업 보호, 고용 확보 등,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많은 나라가 내향적이 되면서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최적의 해답일까? 국제화의 발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사람∙사물∙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상호 의존은 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호주의로는 오히려 이동이 정체되고 만다.

미국 자전거회사 Kent의 캄러 CEO는 부품 조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정권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며 일부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겼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전거 부품의 조달망은 거의 없다.

새로운 부품 제작을 주문해도 중국의 5~10배의 비용이 든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불참도 부품 조달에는 역풍이다. “자유무역에서 미국 제조업이 얻는 이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캄러 CEO는 말한다.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검토에 반대한다. 원산지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되면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은 NAFTA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정 관세를 지불해도 저렴한 부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미국산 이용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이 혜택 받기 어렵게 된다”라고 미국 자동차무역정책평의회(AAPC)의 블란트 회장은 우려한다.

-- 심화되는 경제 연대 --
경제산업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세계 부품 수출액은 2015년까지 35년 간 17배로 늘어났다. 최종 제품의 11배를 크게 넘는 규모이다. 미국의 총 수입액의 약 절반은 부품을 포함한 중간재와 소재로, 이것은 국경을 초월한 조달망의 확립으로 상호 의존이 강화되었다는 증거이다. 애플은 200개 기업 이상으로부터 부품을 조달 받고 있고, 그 부품회사들의 거점은 전세계 약 30개국∙지역에 달한다.

경제학자 사뮤엘슨은 저서 ‘경제학’에서 ‘관세는 자국의 도로에 스스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경제 연대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자국만을 우선시한다면 고립되어 타국에 이익을 줄 뿐이다. 보호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호 의존 관계를 활용해 결실을 얻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보호주의
트럼프 정권 탄생으로 가속화

미국에서 보호주의적인 통상 정책을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정권 탄생 등의 영향으로 보호주의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관세 인상 등을 동반하는 무역구제조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구제조치에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할증 관세를 부가하는 반덤핑 관세와 수입 급증 시에 할증 관세를 부가하는 등의 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무역구제조치의 도입 건수는 2016년에 월 평균 29건으로, 2015년의 23건에 비해 증가했다. 한편, 철폐된 무역구제조치는 2016년에 13건으로, 2015년의 18건에 비해 줄었다.

2017년 2월에 볼리비아에서는 가전제품의 관세가 최대 15%로 인상. 2017년 2월, 인도에서도 휴대전화 생산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의 관세가 제로에서 2%로 인상되었다. 일본에서는 2017년 8월, 소고기를 대상으로 14년 만에 세이프 가드가 발동. 소고기의 수입 관세는 38.5%에서 50%로 뛰어올랐다. 미국산의 조기 조달 등이 확대되며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늘었다. 미국이 즉각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외식업계가 반발하며 ‘시대와 맞지 않다’라며 일본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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